정부, 내년 UAM·스마트 항로표지에 5.5㎓ 폭 공공용 주파수 공급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도심항공교통(UAM) 안전 운항·스마트 항로표지 등을 위해 총 5.5㎓ 폭의 공공용 주파수를 공급한다.

과기정통부는 21일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열고 '2023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는 정부부처 등 공공용 주파수를 필요로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이 참여해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공급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관리와 공급을 위해,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차기 연도 이후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받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국방부, 행안부, 국토부 등 22개 기관은 올 초 81건의 신규 주파수 이용계획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제출된 이용계획의 적정성을 조사 분석한 후 적정성 평가에 대한 전문가 자문과 수요 기관의 의견을 청취해 이용계획을 평가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제출된 신규 이용계획 총 81건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31건이 적정평가, 33건이 조건부 적정 평가를 받았다. 이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수준이다.

올해 수급계획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수해나 재해 예방 등 물 관리 목적에 필요한 주파수 수요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한 국산 전투기 개발 등 무기체계의 고도화를 목적으로 하는 주파수 수요도 면밀히 검토해 반영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국민 안전과 안보 보장을 위한 공공 서비스 고도화뿐만 아니라, 우주·위성 기술 발전으로 인한 위성수요 증가 및 디지털 전환에 따른 UAM 등 새로운 공공 서비스의 등장으로 공공용 주파수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면서 "공공분야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과 수급은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을 지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공서비스의 등장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