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中 의존 불안"…EU '원자재 공급망 확보' 법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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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유리 기자] 친환경 산업 육성을 가속하려는 유럽연합(EU)이 원자재 공급망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내년 1분기 중 중요 광물 원자재 공급망 확보를 위한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이하 CRMA) 입법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9월 연례 정책연설에서 오는 2030년까지 주요 광물 원자재 수요가 500%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CRMA 추진 의사를 공식화한 바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EU는 현재 30가지를 핵심 원자재로 지정해 수급 현황 등을 관리하고 있는데, 리튬, 마그네슘, 천연흑연, 희토류 등 수입 의존도가 100%에 달하는 품목이 상당수다. 마그네슘, 희토류 등 일부 품목의 경우 중국산 의존도가 특히 높다.

취약한 공급망에 대한 불안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중 중국의 '봉쇄 정책'의 영향 등으로 원자재 수급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현실이 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초유의 에너지 위기를 겪은 EU에서는 '러시아산 가스 사태'가 다른 핵심 분야에서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위기의식도 커졌다.

EU는 CRMA 입법 과정에서 남미, 아프리카 등 제3국과 파트너십 체결이나 개발 원조 협력을 통해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에 초점을 맞출 것이란 관측이다. 원자재 생산 과정에 대한 환경 규제를 강화하거나 원자재 재활용 비율 확대 등의 대책이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리 정부는 CRMA가 북미산 광물을 일정 비율 포함해야 세제 혜택을 주는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같은 차별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현재까지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EU의 1차 목표가 중국산 의존도 탈피라는 점을 고려하면 주력 수출제품의 중국산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 입장에선 직·간접 영향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