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만에 국민 앞에 서는 尹… "있는 그대로 보고하라"

-15일 오후 '국정과제 점검회의' 주재… "이해를 구해야 할 사안도 보고하라"
-대통령실, 정치·산업계 및 국민 목소리 분석해 국정과제 추진에 적극 반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국민들에게 생중계 보고한다. 마지막 출근길문답(도어스테핑)이 지난달 18일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한 달여만이다. 민생·경제에 대해서는 수시로 메시지를 내놨던 탓에 이날 최대 관심사는 3대 개혁과제(노동·연금·교육)다. 대통령실은 해당 개혁 과제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별도 분석하는 작업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민과의 약속 그리고 실천'을 주제로 한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윤 대통령이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120개 국정과제에 대한 진행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자리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들에게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할 사안도 있는 그대로 보고하라"는 방침을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각 부처가 추진 중인 핵심 국정과제들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국민들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지, 국민들이 직접 점검하는 시간"이라며 "정책 추진에 대해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며 소통을 강화해야 민간에서도 예측 가능한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 주제가 당초 ▲경제와 민생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연금·노동·교육 ▲미래 먹거리 분야 등 4개에서 3개로 조정된 점도 같은 맥락이다. 미래 먹거리 분야를 제외한 것으로 해당 과제는 수출전략회의, 비상경제민생회의 등에서 수시로 다루고 있어 나머지 세 주제에 더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대통령실 역시 3대 개혁과제를 이날 회의의 최대 관심사로 꼽고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노동·연금·교육뿐 아니라 건강보험 등에 대해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해당 개혁 과제를 공론화하고 본격적인 시동을 걸겠다는 전략이다.

우선은 최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대응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이와 연계해 52시간제 개편 등을 꺼낼 것으로 보인다. 연금에서는 보험료율을 1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해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거나 수급개시 연령을 조정하는 방안 등이 나올 전망이다. 교육에서는 인재 양성과 교육분야 규제 완화가 다뤄질 예정이다.

보장성 강화를 담은 '문재인 케어' 폐기도 공식화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제도 개혁에 대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케어'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정책'으로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현 정부는 개인 부담금이 떨어지면서 과잉 진료가 늘면서 건보 재정이 악화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 10월 생중계로 진행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와 달리 국민 패널 100명이 초대된 점도 눈에 띈다.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이나 국정운영 기조에 질문하면 대통령이 직접 답하는 '국민과의 대화' 형식이다. 이들 100명은 정부 정책의 수혜자 등 가운데 각 부처가 엄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직무는 투명하게 수행돼야 하며, 국민들에게 충분하게 알려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소신"이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방향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하는 기회는 앞으로도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