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제전망] 尹, '민간·기업·시장 주도 성장' 드라이브

尹, '120대 국정과제' 보드 세우고 "완벽 숙지" 요청
세제개편, 수출 활성화, 규제 완화, 노동시장·국민건강보험 개혁 중점 추진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취임 이후 7개월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민간·기업·시장 주도 성장'을 핵심 가치로 하는 국정과제 이행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2023년에도 전 세계 경기 침체가 예고된 만큼 재빨리 우리 경제 체질을 바꾸지 못하면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15일 대통령실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 120대 국정과제를 담은 보드를 세운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도 "국정과제를 완벽히 숙지하고 있으라"고 주문했다. 언제든 국회의 설명 요구에 설명할 준비를 하는 동시에, 법안 통과 후 속도감 있는 이행을 위해서다.

이 가운데서도 최근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경제 현안은 ▲세제개편 ▲수출 활성화 ▲규제 완화 ▲노동시장·국민건강보험 개혁이다. 수출 감소와 무역적자 폭이 확대되며 기업활동의 위축과 고용 악화를 낳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22%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는 동시에 가상자산 과세 등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반도체 시설 투자 기업 세액 공제율을 최대 30% 늘리는 반도체특별법(양향자 의원안)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우주·항공, 인공지능, 양자, 차세대 원전 등 10여개를 국가전략 기술로 키우기 위한 국가전략기술 체계화 법안(김영식 의원안) 등도 입법 추진 중이다. 정부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정부조직법개정안, '세금 낭비' 비판을 받는 각종 위원회의 난립을 정리하기 위한 법안 30건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해당 과제들을 적시에 처리하기 위해 국회와의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해 개혁 여론을 만드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수출 관련 국정과제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와 민생에 영향을 끼치는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과제에 대한 추진에도 본격적으로 불을 지필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주 52시간제를 월·분기·연도 단위로 유연화하는 방안과 이중구조 해소에 대해 언급했고,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개혁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되는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는 경제·민생,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연금·노동·교육개혁 등 나라 살림과 경제와 관련된 중장기적 계획 실현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직접 호소할 예정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