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제전망] 尹 정부 경제 초점은 '수출'… "수출만이 살 길"

1차 목표, '세계 5대 수출대국으로의 도약'
내년 상반기 내 '제2의 반도체 육성'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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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통령실이 거시경제 안정,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관계부처와 조율 중이다.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경고가 줄이어 나오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기둔화, 국내 물류차질 등 수출 불안 요인이 아직 상당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소폭이지만 2개월 연속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다만 대내외 변수가 많아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공통의 목소리가 이어진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경제부처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출 강화'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결국 우리의 살길은 수출이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수출전략회의를 신설하고 회의에도 직접 참석해 세부적인 지침을 내린 것도 이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1960년대나 지금이나 수출로 활로를 트고 있다"며 "국무위원 모두가 기업의 해외 진출, 수출 전선을 최선을 다해 도와줘야 하고 우리 부처와 관련된 일은 없는지 산업계의 진출을 위해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모두 각각의 정보와 필요한 사안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이 걸어놓은 1차 목표는 '세계 5대 수출대국'으로의 도약이다. 올해 전 세계 6위로 예상되는 수출 규모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역시 "모든 분야와 정책을 '수출 확대'라는 목표에 맞춰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며 모든 공무원에 대해 '기업 지원 조직'이라는 인식을 가져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부처별 대응도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국무조정실과 기재부 등을 중심으로 각 분야 규제혁신에 대한 추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규제를 발굴하는 것은 물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법률 분석, 해외사례 비교 등도 진행 중이다. 국정과제와 밀접한 결과물은 대통령실과 공유한 뒤 세부 전략 수립에 나서고 있다.

핵심은 역시 주력 산업군인 반도체다. 우선은 내년 상반기 내에 제2의 반도체 육성을 목표로 산업 체질 개선을 지원하는 맞춤형 민·관 합동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 유관 18개 기관의 수출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매월 수출지원 협의회를 통해 부처 간 협업 실적도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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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유망 분야 추가 발굴도 대통령실과 범부처가 살피고 있는 대목이다. 부처별로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 농수산식품 등 새로운 수출 유망 분야 발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내부적으로는 유망 분야 내년 수출 목표를 바이오·의료 280억달러, 농식품 100억달러, 문화콘텐츠 166억달러로 잡았다. 이밖에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아 수출실적이나 지원대상에서 빠지고 있는 영화, 음악, 게임 등 '무통관 수출' 분야는 신용보증 확대 및 마케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춰 내년도 윤 대통령의 순방 역시 '비즈니스'에 초점을 맞춰 짜여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올해 나토와 미국, 동남아 순방의 초점 역시 사실상 경제 외교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한국의 경제 위치가 곧 국격인 셈"이라며 "한반도 안보를 제외한 모든 해외 순방은 참모진들이 나서 철저하게 비즈니스 이슈에 맞춰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윤 정부 국정과제 역시 수출 중심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는 모양새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은 국정기획수석 산하에 정책조정비서관을, 비서실장 산하에 국제법률비서관을 채웠다. 정책조정비서관은 원전과 방산 수출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정책 소통 및 조정을 지원하는 임무를 맡는다. 국제법률비서관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수출 관련 법률 검토 업무에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