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조 적자 예상이라는데…MZ세대 국민연금 고갈 공포

2040년부터 국민연금 등 4대 연금 적자 우려
청년들 "국민연금, 우리도 받는다는 확신 필요"
정부, 청년들 공감하는 상생 연금 개혁안 마련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최근 국민연금 재정 적자 규모가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MZ세대들 사이에서 국민연금이 고갈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의 연금 제도가 세대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됐다. 통계청의 2021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19세 이상 인구 중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67.4%였으며, 이중 절반 이상(59.1%)이 노후준비 수단으로 국민연금을 꼽았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 규모는 1988년 5279억원에서 지난해 약 948조원으로 1800배 가량 급증했다.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주요 노후 대비 수단으로 자리 잡은 셈이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6일 발표한 '공적연금개혁 논의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현재의 낮은 보험료율과 높은 소득대체율 구조가 지속될 경우 적자로 전환될 수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2040년부터 4대 연금 재정 적자 규모는 2070년 242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아울러 국내총생산(GDP)의 6.55%에 달하는 연간 적자가 발생한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수급자 1인당 국가가 지급하는 보전금 규모는 1754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이후 매년 확대, 2050년 109조8000억원, 2060년 198조4000억원, 2070년 242조7000억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이 기간 GDP 대비 적자 비율은 2040년 -0.13%에서 2050년 -3.37%, 2060년 -5.64%, 2070년 -6.55% 등으로 확대된다.

청년들, 국민연금 불안감 해소…세대 형평성 개선 촉구

이렇게 적자 규모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면서 20~30대 MZ세대 사이에서는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는 청년들과 만나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청년들은 정부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청년 대상 국민연금 간담회'에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등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대학생, 직장인, 자영업자 등 청년들이 참석했다.

30대 회사원 참석자는 "연금 제도 자체는 꼭 필요하다"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 우려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달라"고 당부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연금은 과거에 가입한 세대에 유리한 제도라는 생각"이라며 세대 간 형평성을 모두 고려한 제도 개선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연금개혁이 미뤄질수록 청년이 미래에 짊어질 부담이 점점 더 커진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연금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사명"이라며 "청년 기대와 우려를 기억해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전달하고, 청년들이 공감하는 상생의 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부터 국민연금과 관련한 이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해 왔다. 제1차 청년 간담회는 지난달 23일 열렸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연령대별 국민, 주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계속 마련할 계획이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5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기금이 소진되면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변환된다"며 "모자라는 부분은 국가가 메워주는 식으로 연금을 지급한다. (국민이) 연금을 못 받는 상황을 국가가 내버려 두겠느냐"고 말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