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풀옵션에 이사비 지원?" 빌라 사기 의심해야

조세영 변호사, CBS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 '깡통빌라' 분석
컨설팅 업체 '조직적 전세사기'…경매 시 보증금 반환 어려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신축빌라의 경우에 여기 풀옵션에다 역세권인데 이사비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면서 막 현수막 걸어놓고 광고하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다. 이때는 조금 더 많이 의심을 해보셔야 한다."

조세영 변호사는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빌라 사기 실태와 관련한 우려를 전했다. 신용불량자인데도 1139채에 달하는 '깡통빌라'를 소유했던 집주인이 사망하면서 세입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조 변호사는 "신축빌라고 풀옵션에 인테리어도 깔끔하기 때문에 이곳에 전세로 들어오려는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들은 많이 존재한다"면서 "감정평가액을 좀 높게 받는 형식으로 시세를 속여서 시세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보증금을 받는 식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을 한다"고 설명했다.

빌라 거래량이 늘고 있는 11일 서울 양천구 한 건물에서 바라본 빌라촌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조 변호사는 "빌라왕 사건도 아직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통상은 이렇게 이름을 빌려주는 명의자를 대용을 해서 매매계약을 체결을 해서 명의를 넘긴다. 보증금 받은 것 중에 대부분 금액을 이렇게 공모한 자들끼리 나눠 가지는 거라고 보시면 된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빌라왕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실제로는 정상적인 사회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신용에 문제가 있는 이유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소유하기 때문에 몇 채를 가지게 되면 당연히 재산세나 종부세는 발생을 한다. 궁극적으로는 파산하는 구조를 염두에 두고 설정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세입자로부터 받는 보증금을 노린 일당이 꾸미는 사기가 본질이라는 얘기다.

문제는 세입자들이 본인이 피해자인 줄도 모른 채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조 변호사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또 (집주인의) 체납 여부를 알 수 있는 제도가 아직은 확정이 안 된 상태라서 세입자 입장에서도 알 수가 없던 구조"라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문제의 빌라가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들은 자기 보증금보다 적은 금액을 가져가거나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자기와 계약한 집 주인의 신용이 괜찮아도 세입자를 낀 상황에서 집을 팔게 될 경우 새로운 집 주인의 신용이 좋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조 변호사는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세입자에게 알려주는 통지시스템이 아직 없다. 직접 연락을 받거나 아니면 등기부를 발급받아 보기 전까지 세입자분들이 계속 모르고 계실 수가 있다"면서 "정부에서도 집주인이 바뀔 때 공시해 주는 시스템, 혹은 알려주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