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로 맞붙은 여야 경제통…與 "투자 늘어난다" 野 "재정난 가속화"

홍석준 "中 철수 기업 유치에 효과…투자유발효과로 소득원 발생"
이용우 "기업 감세 아닌 수익 보고 투자 결정…추경도 불가피 한 상황"
여야 지도부도 여전히 대치
주호영 "2년 유예 후 3%p 감면 野 수용해야"
박홍근 "중소·중견기업 법인세 인하도 尹대통령 공약 이행될 것"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세입 법안인 ‘법인세’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 경제통들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시 고용효과, 세수 확보 등을 두고서도 첨예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여당은 법인세 인하로 기업과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입장인 데 반해, 야당은 내년도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난만 가속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13일 여당의 경제통인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고세율 인하 필요성을 역설했다. 홍 의원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시) 기업이 투자를 통한 투자유발계수(효과)가 있고 공급망 이동과정에서 중국을 철수하는 기업이 많이 있다"며 "대만의 최고세율이 법인세가 20% 밀려 김진표 국회의장도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법인세 인하로 인한 세수와 관련해서도 "법인세가 조정되면 기업들이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쳐, 법인세 인하 이전보다 고용에 따른 소득이나, 영업에 따른 소득 등에서 큰 경제적 유발효과가 발생한다"며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소득원이 더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제통인 이용우 의원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법인세 낮췄더니) 사내유보만 해고 투자를 안 해 감세하면 투자가 늘어난다는 명제는 이미 타당한 명제가 아니라는게 데이터로 드러났다"고 했다. 기업 유치론에 대해서도 "기업이 이동하는 게 바로 법인세 때문에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분업구조나 밸류체인이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그것의 제도가 어떻게 공급망이 갖춰져 있는지에 관련된다"면서 "(기업은) 수익이 나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수익 전망이 없으면 세금 깎아준다고해도 (투자를) 안 한다"고 맞섰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김 의장이 법인세를 인하하되 2년간 유예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내년도 경기 상황이 어려워 구조조정이나 사회적으로 치러야 할 비용이 큰 데 감세를 하면 재원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경기상황을 보자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의원은 "(경제 상황을 보면) 내년 추가경정예산도 불가피한데 그럼 국채를 발행할 것이냐"며 "국채가 나오면 회사채 등 (채권시장은) 마비가 올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최고세율 인하 대신 과세표준 2~5억원까지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율을 20%에서 10%로 세율을 낮추자는 감세 주장을 들고 나온 데 대해서도 여야 경제통은 입장이 달랐다. 홍 의원은 "예산부수법안치 정리되야 예산이 처리되는데 또 전선을 확대하는 것은 제1당으로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했다. 반면 이 의원은 "중소·중견기업이 매년 (내부유보를 통한 위기 대비)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 의장이 못 박은 예산안 처리 시한(15일)을 이제 이틀 앞뒀지만 여야 지도부 역시 법인세와 관련해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은 과거 민주당 정부 시절 법인세 인하 사례를 거론하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압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념과 관련된 문제라 양보할 수 없다"는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법인세 1% 감면한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냐"라며 "김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감세’ 주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에도 부합한다는 주장을 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제안대로 중소·중견기업이 법인세 인하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감면해도 대통령의 법인세 감면 공약은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