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경영진, 릴레이 국회 방문…"한전법 개정 총력"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한국전력 경영진이 이번주부터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릴레이 국회 방문에 나섰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전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직접 입법기관을 찾아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현실과 법 개정의 필요성을 호소하겠다는 계획이다.

13일 정치권 및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한전 상임이사 및 전무급 이상 경영진은 전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각 의원실을 방문해 한전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 필요성을 전달했다. 이들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특히 한전법 개정 반대를 시사한 의원실을 집중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한전채 발행 한도를 현재 '자본금과 적립금 합'의 2배에서 최대 6배로 높이는 개정안은 재석 204명 중 찬성 90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한전 고위 관계자는 "한전법 개정안 부결로 인해 보다 적극적으로 국회와 소통해 관련 법안을 설명할 책임감을 느꼈다"며 "상임이사와 전무 15명 등 모든 경영진이 돌아가며 국회를 지속 방문해 개정안 통과를 위한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을 비롯해 김한정 국회 산자위 민주당 간사, 한무경 국민의힘 간사 등과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이 경영진을 총동원해 연내 개정안 통과에 팔을 걷어 붙인건 사채발행 한도 확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장 내년 초부터 경영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말 한전채 발행 잔액(약 72조원)은 현행 법에 따른 한전채 발행한도(약 40조원)를 초과해 내년 3월부터 한전의 신규 사채 발행이 불가능해 진다. 월평균 2조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대부분 회사채로 마련해온 한전으로선 젼력구입대금과 차입금 상환이 막히는 셈이다.

한전이 회사채 발행 없이 경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선 전기요금을 올해 인상분의 최소 3배 이상 올려야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분은 kWh(킬로와트시)당 총 19.3원이다. 기준연료비 4·10월 두 차례에 걸쳐 kWh당 4.9원씩 총 9.8원, 기후환경요금 2.0원, 연료비조정요금 5.0원, 전력량요금 2.5원을 올렸다. 이를 토대로 내년 전기요금은 kWh당 57.9원을 인상해야 경영 자립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연내 한전법 개정안 통과를 속단하긴 이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회사채 한도를 늘리는 이번 개정안이 결국 '언 발의 오줌누기'와 같은 땜질식 처방이라는 이유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한전이 회사채 발행에 나선 이유는 뛰는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라며 전기요금 인상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은 한전법 개정안 부결 직후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하고, 법안은 현재 위원회 심사 중이다. 구 의원은 "한전은 내년부터 전기설비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과 전력거래대금 확보가 어려워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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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