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 해임건의안' 내일 강행처리 예고…先국조 後탄핵(종합)

여당 해임안 거부시 '국정조사 후 탄핵' 추진
與 "명분 없어" 강경 대치 시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다만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이후에도 대통령실이 파면 조치하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 실시 이후 탄핵소추를 진행하겠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당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과 관련해 의원들이 해임건의안으로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며 "8~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해임건의안을 이후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파면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탄핵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 전제 조건으로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더해졌다. 이 대변인은 "이후 국정조사가 이뤄지면서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조치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결정은 해임건의안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당내 비판을 가라앉히는 동시에 여야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당초 방침인 해임건의안을 먼저 처리하고 해임을 거부하거나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 소추로 간다고 하는 당초의 방침에 대해서 의원들이 동의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시점만 지난 5~6일 본회의가 무산된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과 모레(8~9일)에 있는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고 국정조사 통해서 여러 문제점이 제기될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내실 있게 치르고 나서 그 이후까지도 여전히 사퇴하지 않고 해임 거부를 하고 있으면 탄핵 소추로 가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을 의원 다수가 해준 것"이라고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치권 일각에선 해임건의안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에 대해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해임 건의는 특별 다수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재적 의원 3분의 1이 발의하고 재적 의원 과반수가 의결하는 건데 그걸 안 들어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오는 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해임건의안을 상정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앞서 지난 2일 야당은 이미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했지만, 본회의 개최를 미룬 바 있다.

특히 이날 오후까지도 여야 간 예산안 협의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상정이 이뤄지지 않을 공산도 있다. 진 수석부대표는 "해임건의안이든 탄핵소추안이든 제출되면 처음 있는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72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날 당론 결정에 대해 "정당성도 명분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야당이 결국 탄핵 추진을 단계적 목표로 내걸면서 여당 역시 예산안 처리와 결부해 강하게 맞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봤지만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해임건의안) 처리가 안 되길 바랐는데 결국 강행했다"며 "저희도 다른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봐야 할 것"이라고 맞섰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