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안심소득 국제포럼, 6일 DDP에서 개최

약자와의 동행 주제로 새로운 복지제도 모색
독일·미국·핀란드 소득보장 실험 전문가 참여
오세훈 시장도 직접 토론자로 나서 전문가와 논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서울안심소득 시범사업'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새로운 소득보장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2022 국제 안심소득 포럼'을 6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안심소득 시범사업’ 시작 이후 처음 개최되는 국제 포럼으로 각국에서 소득보장 실험을 이끌고 있는 전문가와 세계적 석학들이 참여한다. 서울시 뿐 아니라 미국·핀란드·독일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 실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소득보장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베를린의 소득실험 총 책임자인 독일경제연구소의 위르겐 슈프(J?rgen Schupp) 교수,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을 이끈 헤이키 힐라모(Heikki Hiilamo) 교수, 빈곤 연구 전문가인 로버트 A. 모핏(Robert A. Moffitt)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교수 등이 참석한다. 오세훈 시장도 직접 토론자로 나서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소개하고, 각국 연구자들과 미래 복지해법을 논의한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 정책으로 재산의 소득 환산, 부양의무자, 근로능력 유무 입증 등으로 선정기준이 까다로운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고 지원 문턱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대상범위를 소득 하위 33%까지 늘려 위기가구를 선제 지원한다. 지난 7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500가구 선정했고 내년에는 중위소득 85% 이하 1100가구를 추가 선정한다.

포럼은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의 모색'을 주제로 2개 세션과 특별연설로 진행된다. 첫 세션은 ‘각국의 새로운 복지제도 실험’이라는 주제로 핀란드·미국·독일의 소득보장 정책실험을 주도한 연구자들이 자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득보장 정책실험에 대해 발표한다.

이후 토론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직접 토론에 참여해 국내외 전문가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바람직한 미래 복지모델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서 빈곤 연구 전문가인 존스홉킨스대학 로버트 A. 모핏 교수가 ‘소득보장의 필요성’을 주제로 특별연설을 진행한다.

두 번째 세션은 ‘서울 안심소득’을 주제로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가 ‘안심소득의 비용과 경제적 효과’를, 서울시복지재단 김상철 대표가 ‘안심소득 기초선 조사결과’를 각각 발표한다. 토론에서는 유종성 가천대교수를 좌장으로, 오호영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위원, 정순돌 이화여대 교수, 홍경준 성균관대 교수가 패널로 참여한다.

포럼은 서울시 유튜브와 2022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