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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면 팔수록 손해"...보험사들이 실손보험료 인상에 목매는 이유

최종수정 2022.12.02 07:39 기사입력 2022.12.0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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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보험사들이 내년 실손보험료의 두자릿수 인상을 검토 중에 있다. 정부가 보험사들에게 실손보험료의 과도한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보험사들은 적자늪에 빠진 실손보험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항변하는 상황이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현재 내부적으로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을 검토 중에 있으며 빠르면 이달 중순께 인상률을 확정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10% 이상의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보험사들이 실손보험료를 크게 올리려 하는 것은 실손보험 적자가 해가 갈수록 늘고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2018년 1조1965억원에서 지난해 2조8602억원까지 급증했다.


지난해 실손보험의 위험손해율은 132.5%에 달했다. 100만원어치 팔면 32만5000원은 적자라는 이야기다. 팔면 팔수록 보험사는 손실이 커진다. 2017년 123.2%였던 위험손해율은 2019년에 130%를 넘고 다시 120%대로 내려가지 못하고 있다.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내년 실손보험료를 20%를 인상해도 적자구조를 탈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보험사들은 적자를 내면서도 어쩔수 없이 상품을 운용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험연구원이 작년 말에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실손보험료를 매년 13.4% 인상해도, 향후 10년간 누적적자가 1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연구원은 2031년까지 손익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위험손해율 100%를 달성하려면 이 기간에 보험료를 매년 19.3% 인상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단순히 보험료를 올리는 것으로는 실손보험의 적자구조를 해결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잉진료와 의료쇼핑 등 일부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손보험금 누수를 유발하는 비급여 의료비 중 1위는 도수 치료로 지난해 지급 보험금만 1조1319억원에 달했다. 2018년 6389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도수 치료가 과잉 진료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험사들은 일부 안과 의원에서 백내장 수술 관련 과잉 진료로 관련 보험금 지급이 최대 100배 넘게 급증하자 소송과 고발 등을 통해 집중 단속에 나선바 있다.


보험업계는 국회와 정부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관련법을 강화해서 보다 강력한 단속에 나서길 바라고 있다. 실손보험 적자가 지속되면 보험사가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대다수 선량한 가입자들이 보험료 인상에 따른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최근 경기상황과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보험사들에게 과도한 실손보험료 인상을 자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한자릿수 인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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