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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단체 피해 1兆…"석유화학업계 주말엔 생산중단"(종합)

최종수정 2022.11.30 15:05 기사입력 2022.11.30 15:05

전국 건설현장 절반 올스톱

과로·과적 개선 도입 취지 무관
운임인상 수단 전략 개선 필요

정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29일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 조합원들이 결의대회를 열고 명령 발동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의왕=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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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문채석 기자, 공병선 기자]


"파업으로 시멘트·자동차·석유·석유화학·철강·사료 업계 등에서 발생한 피해금액만 1조원가량된다. 이번 주말부터 생산설비 중단도 불가피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이 일주일간 이어지는 가운데 30일 7개 화주단체들이 파업 중단 촉구와 함께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화주들 "노조 점거 대비 경찰 배치"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화주단체 긴급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인사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가운데)을 비롯해 시멘트·차·석유·석화·철강·사료업 화주 대표들이 참석했다.(사진제공=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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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국무역협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사료협회 등 7개 화주단체들은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화물연대 총파업 피해가 막대하다며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이창기 시멘트협회 부회장은 "시멘트 공급 차질로 인해 전국 건설현장의 절반이 멈췄다"면서 "업계뿐만 아니라 연쇄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정부는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업무개시명령을 전날 발동했으나, 화물연대는 강경 투쟁을 선언하며 동참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석유화학업계도 파업으로 인해 일 평균 680억원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평중 석화협회 본부장은 "파업이 계속될 경우 이번 주말부터 설비 가동률을 더 낮추거나, 운영을 중지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간담회에 참석한 6개 업종 화주 대표 참석자들은 필요시 노조원의 물리력을 제어하기 위해 '공권력' 투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작심발언을 했다. 정동창 석유협회 부회장은 "탱크로리 화물연대 가입률은 전국 약 70%, 수도권 90% 이상으로 추정된다"면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 석유제품 수급 차질 우려가 있는 만큼 제품 출하처 등 거점 주변 경찰력 배치를 강화하고 출하 시 차량 에스코트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외에 화주들은 ▲서비스 수요자(화주)와 공급자(차주+운송자) '동수'의 안전운임위원회 구성 ▲원가 산정시 차주의 조사에 의존하지 않고 소득, 연료비 등 객관적 자료 확보 후 활용 ▲차주 책임은 지우지 않고 화주에만 부담을 지우는 부대조항 할증요율 단순화 등도 시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안전운임제 상시화는 시장경제와 맞지 않고 위헌 우려까지 있는 제도"라며 "대형 화물차 디지털운행기록계의 데이터를 실시간 교통당국, (화주 등) 이해관계자와 공유하도록 (화물연대는)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서울 지하철도 오늘부터 파업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파업에 돌입해 지하철 운행이 지연되고 있는 30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 파업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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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전면 파업에 들어갔지만 출근길 큰 혼란은 빚어지지 않았다. 파업에 대비해 대체인력이 투입돼 평소대로 5분 간격으로 정상운행 됐고 출근시간을 앞당긴 시민들도 많았다.


하지만 파업이 장기화하고 내달 2일부터 철도노조가 예정대로 파업하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주간근무 시간대인 이날 오전 6시30분께부터 총파업을 벌였다.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1~8호선 기준으로는 2016년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 이후 6년 만이다. 파업에는 서울교통공사 노조 1만1000여명과 통합노조 2000여명 등 조합원 총 1만3000여명이 참여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지하철은 필수공익사업장이기 때문에 평일엔 필수인원을 제외한 약 9700명가량만 파업에 참여한다.

서울시는 출근시간대 지하철 정상운행을 위해 대체 인력 1만3000여명을 투입했다. 다만 인력 투입의 한계가 있어 혼잡도가 비교적 덜한 낮시간대엔 평상시의 72.7%, 퇴근시간대엔 85.7% 수준을 유지한다는 목표다.


산업계 兆단위 손실 '눈덩이'

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29일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명령 발동에 반발하며 삭발한 뒤 머리띠를 다시 두르고 있다./의왕=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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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째 계속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으로 산업계 손실액이 조 단위를 넘어선 가운데 각 업종 대표 화주 단체들은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반대뿐 아니라 전면 철폐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날 무협이 주요 6개 화주 단체들과 함께 진행한 화물연대 총파업 기자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수조원의 직접적 경제 손실을 야기하고 있는 총파업의 즉각 중단뿐 아니라 안전운임제 철폐를 촉구했다. 무엇보다 화주 단체들은 기존의 안전운임제 제도가 전혀 도입취지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과로·과적·과속 운행 개선 등 도입취지와 무관하게 지속적인 운임인상 수단으로 전락했으며 다양한 시장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제도의 개선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시멘트업계는 공정한 안전운임위원회 구성과 원가조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안전운임위원회(화주 3, 차주 3, 운송사 3, 공익위원 4) 구성을 서비스 수요자(화주)와 공급자(차주·운송사)의 위원 수가 동등하도록 구성하고 공익위원과 정부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 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만 유지하고 안전운송운임을 폐지해 운수사업자 간 시장경쟁을 통해 운임이 결정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창기 시멘트협회 부회장은 간담회에서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인 시멘트업계는 제도 시행 이후 지난 3년간 35%의 운반비가 오르는 부담을 감수하고 있다"며 "시장의 참여자 개별 의사가 존중되고 그 합의를 바탕으로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며 그 가격 기능이 순기능을 하게 되는 제도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멘트업계는 이번 총파업으로 출하량이 평일 기준 10% 미만에 불과해 일 180억여원의 매출손실이 발생되고 있다고 추산했다.


안전운임제 적용, 생산·수출감소 요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첫 날인 지난 24일 오후 광주 서구 기아 오토랜드 광주2공장 완성차주차장에서 카캐리어 가동률이 떨어지며 완성차가 쌓여가고 있다.(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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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협회는 '자동차' 안전운임제 적용에 노골적인 반대 의견을 냈다. 노동 경직성과 각종 규제 등으로 자동차의 생산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수출의 직간접 비용상승은 국내 생산 및 수출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 매년 임금·단체 협상으로 파업이 잦은 자동차 업계에 안전운임제가 또 다른 파업 빌미를 제공해 부품업계로까지 피해 확산을 야기할 수 있다. 자동차업계는 이번 파업으로 인해 인건비, 임시치장장 운영비 등 하루 약 4억의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철강협회 역시 철강재에 안전운임제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다. 철강제품을 제조하는 대기업보다 이를 유통하고 가공하는 중견중소 또는영세 기업의 물류비용이 훨씬 더 큰 만큼 안전운임제 적용에 따른 물류비 상승 부담은 중소·영세 철강 가공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철강은 기업규모, 운송단위(5~25t), 상하차 용이성 등 운송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물류특성)이 다양해 최소 10개 이상의 품목으로 나눠져 표준화가 어렵다는 점도 안전운임제 적용이 어려운 요인으로 꼽힌다.


허대영 한국철강협회 본부장은 "국내 철강업계가 이번 파업으로 인해 겪고 있는 출하차질은 총 60만t, 금액은 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철강은 기초소재이기 때문에 철강제품의 출하 차질은 연관 산업인 건설,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의 생산 차질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데, 지난 9월 태풍 피해를 수습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송거부까지 벌어지고 있어 더욱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한국석유화학협회와 대한석유협회는 지난 28일부터 발생하고 있는 출하 차질이 주말부터 가동률 감축 또는 설비 가동 정지로 확대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파업중단을 촉구했다. 업계 일 평균 출하량 7만4000t(약 970억원)의 약 30% 수준만 출하되고 있어 일 평균 피해액은 68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최근 업황 부진으로 80% 수준의 공장 가동만 되고 있는 터라 추가 가동률 조절이 어려워 전면 출하 중단시 생산 공장 가동 정지도 불가피한 실정이다.


김평중 석유화학협회 본부장은 "수출은 주로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컨테이너 기사들이 출하를 하지 않고, 모든 항만도 막혀 있다"며 "수출이 정상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상황인데, 지속될 경우 공장가동까지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한국사료협회도 화물연대의 총파업 장기화시 가축 아사 등 피해를 호소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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