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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추가 업무개시명령도 언제든 가능…정유·철강 재고 위험"

최종수정 2022.11.30 13:59 기사입력 2022.11.30 13:59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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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류 마비로 인해 타 산업분야에서 위험이 가시화할 경우 시멘트 업종 외에도 추가적인 운송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는 입장을 30일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의 한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직접 나선 뒤 기자들과 만나 "(시멘트 외 다른 분야에서도) 위기 임박 단계가 진행됐다고 판단된다면 언제든지 주저 없이 추가 운송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기가 벌어진 이후 조치하면 늦는다"며 "오늘(30일)이 지나면 정유, 철강, 컨테이너 부분에서 하루가 다르게 재고가 떨어지고 적재공간이 차면서 국가경제 전반의 위기 지수가 급속도로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측에는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와 국토부가 파업 시작 후 두 번째로 마주 앉을 예정인 가운데 원 장관은 '협상'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협상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원 장관은 "(안전운임제는) 국회의 입법 사안이고, 어떻게 보면 민원 요구 사안"이라며 "업무에 복귀하기 전에는 만날 필요가 없다는 데도 (화물연대 측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자체를 회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면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면담에서 진전이 없어 운송거부를 하는 식으로 억지 명분 만들기를 하지 말라"며 "이렇게 하면 오늘(30일) 면담도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집단운송거부를 계속해서 끌고 가기 위한 명분 쌓기용 형식적인 만남은 의미 없다"며 "이미 국회에서 어떤 기준과 절차를 갖고 논의해야 하는지 다 잡혀있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회피하는 화물차주들은 가중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그는 "화물연대 지도부는 송달이 온 것을 요령으로 회피하는 방법을 교육하지 말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 송달하는 방안이 있고, 일주일 걸려도 반드시 끝까지 법이 정한 최고의 처벌 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전날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효과로 물량이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충북 단양의 시멘트 공장인 성신양회·한일시멘트·아세아시멘트에선 이날 오전 기준으로 평상시의 30∼40%까지 운송량이 회복됐다. 오후에 화물차주의 복귀가 이어지면 평일 운송량의 60∼70%까지는 회복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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