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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총액기준 무역수지 한계…부가가치·소득기준 활용 필요"

최종수정 2022.11.30 12:00 기사입력 2022.11.30 12:00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 부가가치·소득기준시 더 작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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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재화가 어떤 생산과정을 거쳤는지와 관계없이 국경을 넘는 모든 수출과 수입을 단순 집계하는 전통적인 총액기준 방식의 무역수지 통계는 교역의 이득을 면밀히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글로벌 생산망이 고도화되고 다국적 기업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실질적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무역통계를 작성하거나 외국인 노동자 증가 등 생산요소의 국제화를 반영해 교역의 이득을 측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30일 한은은 '조사통계월보'에 실린 '무역수지의 귀착분석: 부가가치와 귀속소득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총액기준으로만 교역의 실익을 판단하는 경우 실제 부가가치나 소득 측면에서의 실익과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국제기구에서는 특정 국가가 수출하는 최종재 수출액에서 타국에서 수입해 온 중간재 수입액을 제외한 부가가치를 그 나라의 수출로 보는 부가가치기준 무역수지를 중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학계에서는 교역재 생산에 다양한 국적의 생산요소가 활용된 경우 생산요소에 분배된 소득을 국적별로 분해하고 이를 다시 국가별로 합산하는 소득기준 무역수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한은이 2014년과 2020년 무역수지를 기존 총액기준 방식과 함께 부가가치기준, 소득기준 무역수지 등 다각도로 비교·분석한 결과 2014년 대비 2020년에 우리나라는 수출전달국 비중이 32%에서 20%로 축소되고, 부가가치발생국 비중이 29%에서 44%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소득발생국 비중은 39%에서 37%로 축소됐다.


국가별로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는 총액기준으로 파악했을 때가 부가가치와 소득기준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는 2014년 대비 모든 기준에서 축소됐지만 총액기준 대비 부가가치와 소득기준 무역수지의 비율은 약 절반정도로 일정하게 유지했다.

한은 조사국 모형연구팀 이영재 과장은 "우리나라와 중국은 미국 등 다른 국가의 최종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생산망을 구성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중국에 주로 중간재를 공급하는 교역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대미국 부가가치기준과 소득기준 무역수지 흑자는 2014년에는 총액기준과 비슷했고, 2020년에는 총액기준보다 더 큰 것(2020년)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글로벌 수입수요가 우리와의 직접교역을 통해 해소되는 부분 외에도 베트남·멕시코 등 제3국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나라 부가가치와 생산요소 소득에 기여하는 부분이 커졌음을 시사한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중국은 대미국 교역에 있어 2014년 대비 2020년에 부가가치와 소득 창출효과가 이전보다 확대됐다. 미국은 중국의 부가가치나 소득을 크게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단순히 중국의 수출을 전달받는 수출 전달국에서 부가가치와 소득 발생국으로 전환되는 조짐을 보였다. 이는 중국이 내수 중심 성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국의 중간재에 대한 대외경쟁력이 향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 과장은 "코로나19 이후 산업구조 변화, 미중 무역갈등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으로 교역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다양한 기준의 무역수지 개념을 통해 교역의 실익을 다각도로 평가하고 이를 무역정책 수립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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