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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중대재해 처벌 중심서 자율예방 체계로 전환 환영”

최종수정 2022.11.30 10:40 기사입력 2022.11.3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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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곽민재 기자]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중대재해 대응 정책을 사후 규제·처벌 중심에서 자율예방 체계로 전환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규제와 처벌만으로 중대재해 감축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율 중심의 예방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위험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안전보건 인증제를 신설하기로 한 것은 자금력과 행정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감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중기중앙회는 “다만 전 세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강한 처벌 규정을 그대로 둔 채, 위험성 평가의 의무화를 통한 새로운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오히려 노동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위험성평가 의무화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수준을 완화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일원화 등 법률체계 정비와 함께 점진적이고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기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무설치 대상을 기존 10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가뜩이나 자금·인력난에 시달리는 영세 중소기업들의 행정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크므로 재고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정부는 안전보건기준규칙 등 현장에서 지키기 어려운 과도한 법령(시행령 등)·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부터 속도감 있게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국회도 여야를 떠나 기업들의 경영의욕마저 꺾어버리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과도한 처벌규정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우리 중소기업도 우리나라가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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