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종과 다르게… 강원도표 '특별자치도' 세운다

『지방시대, 강원도 분권 어디로 가야 하나?』 토론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세종특별자치시 주요 특례 비교 분석
해외 주요 도시 특·장점 통한 강원 특별자치도 미래 전망

지난 25일 국회의원 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방시대 강원도 분권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주제로 강원연구원 강원포럼이 개최했다. [라영철]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도가 내년 6월 특별자치도 출범에 대비하는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고, 특별자치도 발전전략 완성을 위한 밑그림을 그렸다.

도는 지난 25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환경·경제·법률·지역균형발전 전문가들을 초빙해 『지방시대, 강원도 분권 어디로 가야 하나?』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범수 강원연구원 분권연구실장이 주제 발표하고 박석순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이기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표환 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이 토론했다.

김범수 연구실장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특례를 비교하며 강원 특별자치도 분권 개념과 지향점을 제시했다.

그는 강원특별법(약칭) 성격 규정을 강원경제발전법과 동일하게 설정하고 실질적 분권에 의한 지역발전을 강조했다.

특히 "중앙의 권리와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자유와 책임을 전제로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한다"면서 "안보와 외교를 제외하고 지역의 자율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지방자치 31년의 잘못된 인식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외 사례는 마데이라(포르투갈), 홋카이도(일본), 바헤닝언(네덜란드), 나파밸리(미국), 브베(스위스), 칸느(프랑스)의 특장점을 들었다.

토론자들은 "강원도 발전을 막는 규제들을 하루빨리 풀고, 강원도의 특·장점을 살리는 다양한 전략을 세워야한다"고 조언했다.

박석순 교수는 "지방 분권의 기본은 중앙 정부의 간섭을 못하게 하고 지방의 창의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는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 '환경권 보호'를 방치한다"면서, "상수원 보호, 그린벨트 개발제한, 자연보전권역 등의 규제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지역이 강원도"라고 지적했다.

이같이 지속되는 규제 원인을 '논리 부족'과 '사례 부족', '과학적인 해법의 부족'을 꼽았다.

그는 "분권으로 인한 환경영향평가가 지방으로 넘어오면 많은 사례들을 연구하고 논리를 만들어 과학적인 해법을 제시해야한다"고 했다.

특히 "경제성이 있는 에너지가 수력인데, 춘천·소양·화천·의암·횡성댐 수력을 강원도 기업에 공급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선 통신 시대에 강원도가 지닌 청정 무공해를 이용해 인공 전자파 피해를 줄이고, 바다에 배를 띄워 소를 키우는 네덜란드처럼 강원 동해에서도 시범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오정근 회장은 "지방의 인재들이 지방에 머물도록 규제 프리와 벤처 기업, 인적자원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며,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광역메가시티와 스마트 강소도시 연계"를 강조했다.

이어 "강원 혁신 캠퍼스 타운을 육성하고 거점 대학을 지원해 지역 출신 인력을 양성하도록 시·도 대학 정책 권한을 시·도단체장에게 넘겨야 하며, 위기 대학은 통·폐합하는 권역별 글로벌 혁신특구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평창 인공지능(AI) 스마트시티 구축'과 '영월 드론 메카 육성 특구 조성' 등을 사례로 들며 "관광과 쇼핑 등 메타버스 기업을 대거 유치해 메타버스 메카로 육성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원 혁신 특구 스타트업에 금융 공급을 위한 벤처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고, 강원지방은행을 설립해 예금의 60%를 지역 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며 지역 금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밖에 "외국인 투자 유치와 최소 100개 이상의 데이터 기업을 유치할 수 있어야한다"며, "천혜의 지리적 관광자원을 활용한 사계절 관광레저 특구 육성 등 시·군별 특례사업 추진"도 제안했다.

이기우 교수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손발이 묶여서는 못한다"며, 강원도의 규제를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역 발전을 국가가 해준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지역에서 자기 책임 하에 발전을 시켜야한다"며,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를 통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입법·행정·재정·정책 공간을 열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강원 특별자치도를 통해 강원도가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강원도민의 확고한 의지와 지방 정치인들이 일체가 돼 새로운 구상을 하고 그것을 실현시키려는 노력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표환 전 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강원도의 미래 구상을 실행하려면 특별자치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원도가 20년, 30년 후의 비전 구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국제적인 관광 도시와 글로벌 교류 도시, 친환경 도시 등 미래 구상을 발전·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강원 특별자치법을 마련하는데 시일이 촉박하다"며, "우선 필요한 부분만 분권적인 차원에서 확보하고, 조금씩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원도 비전 구상 작업이 예상보다 상당히 늦어지므로 어느 정도 정리되면 여러 추진 전략이 나오고, 추진 전략에 의해 사업과 특례 순으로 나온다"며 조속한 비전 구상 마련을 강조했다.

토론회를 참관한 김진태 강원지사는 "내년 6월 강원도는 628년만에 강원 특별자치도로의 대전환을 앞두고 있다"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공존하는 국내 첫 내륙형 특별자치도로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로 출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원연구원과 강원도, 권성동·노용호·박정하·송기헌·유상범·이양수·이철규·한기호·허영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