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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화물연대 운송거부 "업무개시명령 검토…시점 특정 어려워"

최종수정 2022.11.25 17:43 기사입력 2022.11.25 17:43

대통령실 "안전운임TF 구성을 제안 했지만 다시 집단운송거부에 나선 것 매우 유감"
관계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엔 "정쟁 아닌 진상규명의 장 되길"
도어스테핑 재개 관측에 "고민의 시간 더 필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모습. 윤 대통령은 권위주의 청산을 내세우며 국정 무대를 기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겼다. 대통령의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되면서 청와대는 국민들에게 완전 개방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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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대통령실은 2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원칙적 대응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윤 대통령의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올리고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하나가 되어 위기 극복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며 "지역별 운송거부, 운송방해 등의 모든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실은 화물연대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고 있다며 강제로 영업에 복귀하도록 하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이 부대변인은 또 화물연대가 요구하고 있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에 대해 "이미 지난 6월 화물연대가 집단운송 거부를 철회할 때 정부와의 합의는 안전운임제 일몰연장 등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는 논의 지속이었다"며 "이미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은 추진하겠다 밝혔고, 품목확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이후 논의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사실상 화물연대 요구를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화물연대 측에 안전운임TF 구성을 제안했으나 응하지 않은 채 다시 집단운송거부에 나선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가 지난 6월 합의 이후 손을 놓고 있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와 지속 소통하고 있다"며 "집단 운송거부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화물연대에 면담을 요청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관련해 "대한민국 경제의 파국을 막기 위한 비상조치"라며 "각 산업 부문별 피해를 확인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언급했다.


이 부대변인은 다만 "그 시기에 대해선 특정해 말씀드리긴 어렵다.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운송 거부가 이어지면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불가피하지만 시기를 특정하지 않아 화물연대에 자진 파업 철회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업무개시명령 시점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29일 발동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와 관련해선 대통령실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는 여야가 합의한 사항으로 대통령실에서는 입장이 없다"면서도 "정쟁이 아니라 유가족이 바라는 대로 모든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만큼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불쾌한 뉘앙스를 내포한 것으로 해석된다.


야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요구에 대해 이 관계자는 "유족의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법적 보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한 점 의혹 없는 진상 규명"이라며 "책임자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거기에 맞춰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기조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문답)이 잠정 중단된 상황과 관련해 "도어스테핑은 대통령과 언론의 소중한 소통 창구였다"며 "대통령과 언론, 넓게는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더 의미 있는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발전적 방향을 찾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넓게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라며 "현재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고민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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