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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3大 재정병폐' 해소해야…마지막 재정개혁 기회"

최종수정 2022.11.25 09:32 기사입력 2022.11.25 09:32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정부가 '재정 만능주의·재정 칸막이 구조·재정 이기주의'를 3대(大) 재정병폐로 지목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재정 개혁과제 수립에 착수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개혁, 기후대응 재정체계 등이 담긴 '재정비전 2050'을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개최된 '재정비전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갖고 "재정위험과 재정병폐를 치유하기 위한 재정개혁은 지금 시작해도 20~30년 후에나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5~10년이 마지막 재정개혁의 기회란 각오로 재정비전 2050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한국경제·재정·행정학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동 주관으로 마련됐다.

최 차관은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내 국가채무 1000조원 돌파가 예상되는 등 중장기 재정운용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인구변화 등에 따른 사회보험 재정위기가 가시화되고 있고 기후변화, 공급망·식량위기 등 불확실성의 확대가 우리 재정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관행적·구조적 재정병폐가 효과적인 재정운용을 제약하고 있으며, 저성장·양극화 극복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국민 요구수준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성장 복지 선순환 ▲사회보험리스크 선제대응 ▲미래위험 대비 재정투자체계 ▲글로벌 재정운용 등을 4대 핵심전략을 세우고 세부 추진과제를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강한 의지를 밝혀 온 연금개혁이 대표적이다. 외에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개편, 재난대응 재원 효율적 운용체계 등 과제가 포함됐다. 재정준칙 법제화 및 중장기 국가채무 관리를 위한 구체적 목표도 제시할 방침이다.


최 차관은 "관계부처의 협조와 중앙-지방정부의 협력은 물론, 국민의 이해와 지지 없이는 (재정개혁을) 성공하기 어렵다"며 "전문가·대국민 의견수렴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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