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제청 119일만

대법원 숨통 트일 것으로 전망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8월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통해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재석 276명에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으로 나타났다.

오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지난 8월29일 끝났으나 여당이 상정 보류를 제안한 바 있다. 이후 역대 119일 표류하면서 역대 최장 기간으로 기록됐다. 임명 제청에서 임기 시작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던 종전 기록은 박상옥 전 대법관의 108일이었다.

오 후보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바 있다.

야권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논란과 '800원 횡령 버스 기사 해고 판결', '향응 접대 검사 무죄 선고 판결' 등을 문제 삼고 나섰다.

인준 절차가 늦어지는 사이 김재형 전 대법관의 임기가 9월4일 종료되면서 대법관 공석 사태가 시작됐다. 새 대법관 임명 동의를 통해 대법원은 숨통이 트이게 될 전망이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