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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토위서 ‘이재명표’ 공공임대 예산 증액안 단독 처리

최종수정 2022.11.24 14:04 기사입력 2022.11.24 14:04

국민의힘 불참..尹 대선 공약 사업은 1조1천393억원 감액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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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4일 6조원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반영된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강조한 ‘이재명표 예산’으로 꼽힌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삭감되고 없어져 버린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반드시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17명은 이날 오전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도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12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빠졌다.

이날 의결된 예산안에는 앞서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 5조6000억원을 되살려 5조9409억원을 증액하는 방안이 담겼다. 주거급여지원 1조503억원,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2925억원 등도 증액됐다.


반면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용산공원 임시개방과 공원계획 수립예산은 애초 정부 예산안 303억원7800만원에서 165억600만원이 삭감된 138억7200만원으로 의결됐다. 이 예산은 지난 16일 국토위 예산소위에서 전액 삭감됐으나 이날 일부 반영해 의결됐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정부부터 계속된 용산공원 임시개방 관련 예산은 보장해주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 외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용역 등 예산은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의 불참은 예고됐었다. 지난 16일 국토위 예산소위에서 민주당은 공공임대주택 예산 6조원을 증액하고 용산공원 조성·개방사업 예산 303억원과 공공분양주택 예산 1조1393억원 등 윤석열 정부의 주요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같은 수정안에 반발해 의결에 불참했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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