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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대법원, 스코틀랜드 독립투표 제동…"英 의회 동의없이 불가"

최종수정 2022.11.24 07:10 기사입력 2022.11.24 07:07

英 대법원, 만장일치로 독립투표 반대
수낵 총리 "지금은 정치인들이 협력해야"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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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영국 대법원이 내년에 스코틀랜드 자치정부가 추진하려던 독립투표에 대해 영국 의회의 승인없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제동을 걸었다. 스코틀랜드 자치정부와 독립 지지자들은 크게 반발하며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독립투표는 막았으나 앞으로도 스코틀랜드의 독립여부를 두고 영국정부와 스코틀랜드 자치정부간 분쟁은 지속될 전망이다.


23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은 이날 스코틀랜드 자치정부가 추진 중인 독립투표가 영국 의회의 승인없이 단독으로 해선 안된다며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로버트 리드 영국 대법원장은 이날 판결에서 "1999년 스코틀랜드 의회 설립시 근거법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의회는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간 관계 등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영국 대법원은 이와함께 독립투표 결과가 여론을 보여주는 권고사항으로 법적효력은 없을 것이라는 스코틀랜드 자치정부의 주장 또한 인정하지 않았다. 리드 대법원장은 "합법적으로 실시된 국민투표는 중요한 정치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민주주의에 기초한 헌법과 정치 문화에서 스코틀랜드 유권자의 견해를 민주적으로 표현하는 권위를 갖게 될 것이며, 스코틀랜드에 대한 영국의 주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내년 10월19일 독립투표를 추진하려던 스코틀랜드 자치정부의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 니컬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스코틀랜드인들이 의지를 밝힐 수 있는 다른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수단을 찾을 것이며, 이는 선거 밖에 없다"며 "2025년 1월로 예정된 다음 영국 총선이 사실상의 독립투표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해당 판결 발표 직후 스터전 수반이 이끄는 스코틀랜드국민당(SNP)과 독립 지지자들이 대거 시위에 나섰고, 영국으로의 잔류를 희망하는 지지자들도 맞불시위를 벌였다. 당장 내년 주민투표는 막았지만, 앞으로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영국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명확하고 확정적인 이번 판결 결과를 환영한다"며 "스코틀랜드인들이 경제든 국민보건서비스(NHS) 강화든 우크라이나 지지든 간에 공통으로 직면한 주요 과제를 우리와 함께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생각하며, 지금은 정치인들이 협력할 때"라고 밝혔다.


한편 스코틀랜드는 앞서 2014년 영국에서의 분리 독립을 묻는 투표에서 분리 반대에 55%, 분리 지지에 45%의 결과가 나오면서 잔류를 선택한 바 있다.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는 이후 2020년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면서 독립 사유가 추가로 발생했다며 독립투표를 재추진하고 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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