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주당 증권거래세 0.15% 절충안 진정성 우려"

세수 감소 우려하다 거래세 인하 제안하는 것 의문
야당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기대…정부 입장변화 無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동대문구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2년 유예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다주택자 중과 폐지 등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정부 입장에 변화는 없다"며 "야당이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21일 서울 홍릉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세제개편안 관련해 플랜B는 없다고 했는데 같은 입장이냐'는 질문에 "고심 끝에 제안한 안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을 적극 설득하고 이해를 구할 것"이라며 "예산안 통과 법정 시한인 12월2일까지 처리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증권거래세를 0.15%로 추가 인하하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철회하면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겠다는 민주당 제안에 대해선 '여전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정부가 이미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20%로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며 "(야당이) 더 나아가 0.15%까지 낮추자고 하는 것은 과연 금투세 유예에 전향적으로 진정성 있게 동의하면서 제시하는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늘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고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비판해왔던 민주당이 갑자기 (거래세 인하를) 제안하는 것에 의문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폐지에 대해선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인 세수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며 "가뜩이나 공시가격 상향, 세율 인상 등으로 조세부담이 가중한 상황에서 최근에는 집값까지 하락하고 있는데 중과 체계를 가져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을 때 도입한 정책은 당연히 폐기되고 정상화해야 한다"며 "제도 자체도 타당성이 없을 뿐 아니라 제도를 도입했던 시장 상황도 확연히 달라져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 안승철 전 KDI 원장이 21일 서울 성북구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기념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한편 추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역대 경제부총리·장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으로부터 정치권과의 대화가 중요하다는 조언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국정현안, 경제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정치권, 국회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해를 구하고 공감을 얻어내는 게 중요하다"며 "물론 정치권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말씀해주셨지만, 저희는 정부 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추 부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의 심화, 탄소중립과 같은 새로운 경제·통상 이슈 대두 등 국제 경제질서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화, 과도한 규제로 인한 민간활력 저하, 경제체질 개선 지연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고 위기감을 드러냈다.

그는 "실물경제는 아직까지 성장과 고용을 중심으로 양호한 상황이나 글로벌 경기둔화와 중국 봉쇄정책 등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려운 시기를 보낼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면서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추 부총리를 비롯해 역대 부총리·장관, 역대 KDI 원장, 최상대 기재부 2차관, 고영선 KDI 원장대행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1962년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행 60주년을 기념하고자 재경회·예우회·기재부·KDI가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