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법원 "8년 전 추락한 말레이 여객기, 러 요원이 격추" 판결

용의자 3명 종신형 선고…러 신병인도 거부
러 "정치적 동기에 의해 내려진 판결" 반발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네덜란드 법원이 2014년 우크라이나 동부 상공에서 추락한 말레이시아 항공기 참사사건과 관련해 러시아의 격추에 따른 것이라고 결론짓고, 러시아인 용의자들에 종신형을 선고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비롯해 서방에서 해당 판결을 환영하는 가운데 러시아는 정치적 동기에 의한 판결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은 이날 2014년 발생했던 말레시아 항공 MH17편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살인혐의로 기소된 전직 러시아 정보당국 요원 2명과 우크라이나 친러 분리주의자 1명 등 3명에 대해 종신형을 선고했다. 해당 여객기의 추락은 러시아군의 격추에 따른 것이라고 결론 지은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MH17편은 러시아산 부크(BUK) 미사일에 의해 격추됐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해당 여객기는 2014년 7월17일 암스테르담에서 출발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던 도중, 우크라이나 동부 상공을 통과하다가 미사일에 격추돼 추락됐으며, 탑승자 298명이 전원 사망했다. 이중 네덜란드 탑승객이 196명으로 네덜란드의 피해가 가장 컸다. 이에따라 사건 직후 네덜란드의 주도 하에 말레이시아, 호주, 벨기에, 우크라이나 등이 참여한 국제조사가 이뤄졌다.

국제조사팀은 해당 사건이 러시아와 도네츠크의 친러 반군조직의 소행으로 결론 내렸으며, 지난해 초 용의자로 지목된 러시아 국적자 3명과 우크라이나 국적자 1명 등 4명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이번에 네덜란드 법원은 이중 3명에 종신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1명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러시아 당국이 용의자의 신병 인도를 거부해 이들에 대한 재판은 피고인 신병이 확보되지 못한 채 진행됐으며, 실제 형 집행도 불가능한 상태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나토를 비롯해 서방 당국들은 일제히 이번 판결에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의와 책임을 위한 중요한 평결"이라며 "이러한 범죄에 대한 면책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해당 판결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폴란드 동부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 떨어진 미사일이 초기 조사결과 우크라이나의 방공미사일로 잠정 결론이 난 직후 발표된 이번 판결은 서방의 결속력을 다지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반면 러시아 정부는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판결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정치적 동기에 의해 내려진 판결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해당 사건에 우리 군이 개입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