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속 정치] ‘삭감’ vs ‘유지’ 무슨 예산이기에?

[아시아경제 윤동주 기자]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는 내년도 예산안 검증의 최종 단계로 각 부처별로 올라온 사업별 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를 한다.

우원식 국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참석,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우원식 국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17일 국회 예결위 예산안 소위가 시작되면서 여야는 본격적인 '예산안 전쟁'에 돌입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사업에 대한 민주당의 감액 주장과 국민의힘의 원안 유지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으로 여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우원식 국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참석, 이철규 국민의힘 간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철규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와 박정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참석, 인사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예산안 전쟁의 서막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시작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현안 질의를 앞두고 여야는 경찰국 예산안 전면 삭감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으로 충돌했다. 결국 여야는 경찰국 예산안을 전액 삭감에서 10% 감액으로, 윤석열 정부가 전역 삭감했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5,000억원 편성하는 것으로 타협했다.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예산안과 이재명 대표의 지역상품권 예산안의 힘겨루기는 열흘 가까이 이어졌다.

하지만 행안위는 예산안 전쟁 숨 고르기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행전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서로 밀치고 있다. 행안위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업무추진비와 경찰국 관련 예산 삭감을 두고 여야간 고성이 오가다 정회 했다./윤동주 기자 doso7@

16일 국회에서 열린 행전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채익 위원장이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행안위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업무추진비와 경찰국 관련 예산 삭감을 두고 여야간 고성이 오가다 정회 했다./윤동주 기자 doso7@

특히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예산안 전액 삭감을 목표로 국민의힘은 이재명표 예산이라 불리며 증액한 장애인 근로 지원 사업과 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국민임대주택과 관련한 예산 삭감을 벼르고 있다.

깎인 예산 살리고, 늘린 예산 줄이려는 여야의 줄다리기는 올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7일 국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회의장 복도에 예산안 심사를 받는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대기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1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소위에 참석한 한 차관이 예산안 관련 보고를 SNS를 통해 받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윤동주 기자 doso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