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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일간 강제징용 '특정 해법' 논의 아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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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일간 강제징용 '특정 해법' 논의 아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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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외교부는 17일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특정한 해법만 놓고 한일 간에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아직 아니다"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양국 실무자 간 해법이 어느 정도 한두 개의 해법으로 좁혀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발언한 데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당국자는 "한두 개 안에 대해 한일 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기보다는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 및 규모가 더 작은 형태의 의견 수렴 과정을 계속 다양한 방식으로 모색하고 있다"며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하면 일본 측과 저희 정부의 의견도 같이 발표하는 과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강제징용 피고 기업의 자산이 강제적으로 현금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피고 기업의 채무를 대신 피해자들에게 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배상 판결을 이행할 수밖에 없다. 한일 기업 등 순수 민간이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되 2014년 설립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활용하는 방안이 앞서 민관협의회에서 거론됐기 때문에 정부 간에도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으리라는 관측이 많다. 다만 일본 피고 기업의 사죄와 재원 조성 참여 등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가능할지가 관건이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전날 TV조선 뉴스에 출연해 "양측의 호혜적인 조치가 있어야만 합리적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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