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인 줄 알았는데” 논밭에 뿌린 산업폐기물 … 2만t 불법매립한 20명 적발

전 검찰 간부·공무원·지방의원 포함

비료인줄 알고 속아서 폐기물을 뿌린 밭에서 농작물이 말라 죽어가고 있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경북경찰청은 16일 사업장 폐기물 2만여t을 농지에 불법 매립한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와 가담한 조직폭력배, 전직 지방의원과 공무원 등 20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붙잡아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2년 2개월 동안 51개 사업체로부터 폐기물 19만t을 처리해달라고 부탁받은 뒤 이 중 2만700t을 경북 군위·영천·포항 등에 사는 농민들에게 비료라고 속여 농지에 묻거나 자신의 토지에 몰래 매립하는 방법으로 산업폐기물을 불법 처리해 총 1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업체 대표를 총책으로 하고, 행정업무 총괄, 매립지 물색 담당, 폐기물 운반 담당, 매립 담당, 민원 해결 담당, 법률 자문 등 각자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해 조직적인 형태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검거된 피의자 중에는 경북지역 조직폭력배 2명, 전직 군의회 부의장, 전직 시청 환경 국장(4급), 전직 검찰청 사무국장(3급) 등이 포함돼있다. 전직 검찰 사무국장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금전적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을 밝혀내 주요 피의자들의 소유 부동산, 동산 및 은행예금 등에 9억6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비료인 줄 알고 폐기물을 농지에 뿌린 농민 A 씨는 “2020년 10월경 비료를 공급받고 그해 11월경 양파를 심었지만 2021년 6월까지 양파가 자라지 않고 있으며, 현재 농사를 망쳐 6000만원이 넘는 손해를 봤는데 피눈물이 난다. 밭에는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농작물을 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A 씨 등 농민 9명이 비료인 줄 알고 속아서 공급받은 폐기물을 논밭에 뿌려 심각한 피해를 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