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尹 인태전략, 文 남방정책 맹점 극복"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태영호 의원이 이번 동남아 순방에서 윤곽이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인태) 전략에 대한 비판에 "문재인 정부의 신(新)남방정책의 맹점을 극복한 전략"이라고 반박했다.
태 의원은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윤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문 정부 신남방정책의 한계를 넘어 글로벌 중추국가로 가는 담대한 발걸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는 윤 정부의 인태 전략을 놓고 전임 정부의 신남방정책 지우기, 한국을 중국과 대만 사이 군사 충돌로 끌고 가는 위태로운 접근, 미국의 인태전략을 그대로 가져온 한국판 인태전략이라고 무조건 비난한다. 이는 요즘 말로 '억까(억지로 까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태 의원은 문 정부의 신남방정책은 외교 상대국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사람 공동체'를 추구했지만 윤 정부의 정책은 자유라는 인류 보편적인 개념을 비전으로 제시했고, 또 신남방정책의 맹점 중 하나였던 특정 국가에 대한 경제지원 편중 대신 아세안 지역에 보편적으로 사용될 협력기금을 2배 증액키로 한 것을 개선점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이번 발표를 통해 우리 정부는 역대 모든 정부로부터 이어져 온 대(對)아세안 정책을 구체화해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 주변 4강 중심 외교에서 탈피한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은 외교 전략을 세계 무대에 선보였다"며 "특히 중국이 시진핑 총서기의 집권 3기를 확정 짓고 미국이 중간선거를 끝낸 뒤 처음 격돌하는 다자 외교무대에서 인·태 전략을 발표한 점 또한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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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윤 대통령의 인태전략은 아세안 나라들을 단순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협력자'로, 단순한 제2의 중국 시장으로 만들려 했던 문 정부의 신남방정책의 맹점을 극복한 것"이라며 "주변 4강 외교의 틀을 깨고 국격에 맞는 지역 특화적 외교전략을 제시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가는 담대한 발걸음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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