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금투세 유예론’에 의견수렴 나선 野

정책위 비공개회의·정책의총 잇달아 열어…강행에서 한발 물러서
"의견수렴 과정 거칠 것"…의원 입장 팽팽해 진통 예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내년 1월 도입을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이재명 대표의 유예론 발언 이후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정책위가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비공개회의를 열고 금투세 관련 의견수렴에 나선데 이어 정책의원총회를 통해서도 논의를 모아가기로 했다. 김 의장은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금투세 도입과 관련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의견을 들어본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투세는 주식을 비롯한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관련법이 통과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급변한 금융 시장 변화에 정부는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도입 시기를 2년 늦춘 2025년으로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주식양도세 폐지를 비롯해 금투세 유예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 정무위 위원들 사이에선 ‘금투세’ 강행 보다는 유예하자는 쪽 의견이 우세하다. 정무위 소속 의원은 통화에서 "정부 기조가 전반적으로 감세가 많아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금 도입되면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고민이 크다"고 했다. 정책위 소속 김병욱 수석부의장도 금투세의 취지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경제위기로 금융시장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다만 여전히 ‘내년 1월 시행’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도 강해 당내 의견이 통일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SNS에 "지난 주 민주당 기재위원 일동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재위원 전원의 결의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일단 의견을 들어본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 대표가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이지 미루자는 의사결정을 한 게 아니다"면서 "‘내년 1월 시행’ 기조는 가져가되,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당내 우려가 있어서 의견수렴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금투세 도입으로 고액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이미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에 따라 세금을 내왔던 분들이 상당수라 큰손 이탈이 있을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인 오영환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백브리핑에서 "의총 자유토론 과정에서 의원들의 (금투세 관련) 의견 개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무위와 기재위의 전문성있는 의원들 의견 수렴해서 빠르게 당내 의견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