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테이블에…북핵·인태전략·공급망 등 의제 전망

미중 정상회담 후 양국 소통 급물살
尹대통령, 북핵 中역할 요청
위축된 교류도 언급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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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장희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 처음으로 얼굴을 맞댄다. 양국 정상은 이 자리에서 '북핵 대응'과 '공급망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안보와 상호 호혜성 유지 등 한중 간 상호 이해관계에 대한 논의가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 주석이 전날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G2 국가로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후 양국이 계속 소통을 이어 간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게 한중 정상회담 개최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가 완료된 가운데 거듭된 미사일 도발을 하는 상황과 관련, 북한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거듭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 중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관련 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한미·한일·한미일 정상회담 등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특히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 3국 안보 공조 수위를 강화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빈틈없는 공조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북핵과 관련한 중국의 역할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 구상에 대한 설명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자유·평화·번영 등 가치를 토대로 한 국제질서 확립, 개방·공정한 경제질서 이행 등을 약속한 가운데 한국이 아세안과 군사·경제·환경 공조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SP,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로 관계를 격상시키자고 제안했다.

대통령실은 "주요 강대국 간 전략경쟁은 아랑곳하지 않고 중상주의적인 이익만 좇을 경우 오히려 미묘한 변화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수할 위험이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과의 보폭을 맞춘다는 측면에서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 대만 해협 문제까지 거론돼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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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양국 관계가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았음에도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 관련 중국의 한한령 이후 여전히 위축된 양국 교류에 대한 언급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한중 정상 간 대화가 성사된 만큼 한중 간 쌓여있는 문제들을 천천히 해결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중국 입장에서는 전날 미국 정상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본다"면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정상이 공동인식을 갖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미션과 행동계획 등이 나온다면 상당한 진전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부 교수는 "2019년 이후 처음으로 한중 정상이 조우하는 것인 만큼 덕담을 주고받고 양국 정부의 입장을 꺼내보이는 데 의미를 둬야 한다"며 "이번 회담을 통해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고 해명하는 시간을 갖고 나면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을 비롯해 한중 간에 산적해 있는 실무 고위급 차원의 논의에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다만 중국 외교부는 한중 정상회담 일시와 정식 회담 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alphag@asiae.co.kr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