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위한 전문가 협의체 제안"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전문가 협의체가 국회에서 제안됐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 실손비서 도입 토론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작업을 위한 전문가 그룹의 8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소비자가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의 전송을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해당 서류를 전자적 방식으로 보험회사에 전송할 의무가 부과되는 제도다.

그동안은 환자가 병원에서 서류를 떼서 직접 보험사에 전달했는데 이 과정을 단축시켜 소비자 편의를 높이자는 취지로 추진됐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도입되지 못했다.

윤 의원이 제안한 협의체에는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의사협회, 병원협회와 의협추천 소비자단체, 금융위 추천 소비자단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이 포함된다.

윤 의원은 "한국은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임에도 보험금 청구 과정은 서류뭉치와 씨름해야 하는 낡은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보험금 지급절차를 편안하게 해야 하는 것은 관계자들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낸 보험금 쉽고 간편하게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 즉 실손비서 도입은 지금바로 시작해도 늦은감이 들 정도로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금융행정 최고의 혁신과제"라며 "실손비서의 공급자와 수요자 대표자들이 직접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진행하고 합의내용을 의회가 받아들여 법안으로 만들어 내는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성림 성균관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실손보험 청구 실태와 관련해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6.4%는 청구방법을 불편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조사 대상자의 47%는 진료를 받고도 실손보험을 청구하지 않은 경험이 있는데 이들 중에서 청구방법 불편으로 인해 미청구 비율이 약 70%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제도를 도입하면 소비자와 보험사, 의료기관 모두의 거래비용이 절감되고, 종이 소비 절감에 따른 탄소배출 경감 효과 등 사회적 효과도 크다며 제도 도입을 적극 주장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