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디지털플랫폼정부·양자기술개발 지원반 만든다
국정과제 추진 위해 관련 과 신설, 장관 직속 기구로 편재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과학기술정부통신부가 디지털플랫폼정부지원반과 양자기술개발지원반을 만들고, 각각 관련 과를 신설한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양자 분야 등을 과기정통부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14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 10일 자율 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을 제정함에 앞서 장관 직속 자율기구로 디지털플랫폼정부지원반과 양자기술개발지원반을 설립한다는 공고안을 공지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지원반과 양자기술개발지원반 반장은 각각 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 김성수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이 맡는다.
지원반은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운영할 계획이다. 반장을 보조하기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지원과'와 '양자기술개발지원과'도 신설한다. 지원반은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 폐지한다.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지원반'은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을 위한 재정사업 전반을 수행한다. 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과 연계한 디지털 산업 발전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관련된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의 협의에 관한 사항도 살펴본다.
출범한 지 2개월이 지난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은 최근 열린 '2022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 주간' 행사 기조연설을 통해 기존 전자정부 체제의 부처 간 '칸막이' 구조와 고립된 데이터, 단절된 시스템 인프라를 통합하고 민·관 협업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정부 시스템 연계, 정부 인프라 재설계와 개방형 기술 표준 마련 단계를 거쳐 초거대 인공지능(AI)·데이터 레이크(가공하지 않은 데이터 저장소)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플랫폼과 민간 클라우드로 인프라 전환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어 규제를 철폐하고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한다. 개인정보 접속 이력 관리체계 확립, 개인정보 활용 이상행위 탐지, 마이데이터 전 과정 감독 강화, 양자암호통신 등 첨단 보안기술을 도입한다.
'양자기술개발지원반'은 양자기술개발정책을 수립하고, 양자기술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 관련 법령제정 및 재정사업을 기획 추진한다. 정부는 양자 분야를 주요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로 선정했다. 우선 2026년까지 50큐비트 양자컴퓨터를 개발한다. 큐비트는 양자 컴퓨팅의 최소 연산 단위로, 큐비트가 많을수록 성능이 높아진다. 현재 큐비트20까지는 성능을 검증하는 단계다. 개발에 성공하면 한국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번째로 50큐비트급 양자컴퓨터 보유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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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양자 센서 제품 개발 및 생태계 구축, 한국형 양자 시스템 확보 등의 목표를 단계적으로 달성해 2030년까지 양자컴퓨터 분야 4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양자 분야에 지원과 투자를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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