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온라인 대환대출 가능…보험사 1사1라이센스 규제 완화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방안·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 심의
금산분리·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도 논의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한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다양하고 전문화된 분야에 특화된 금융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인허가 정책 개선과 업무위탁 범위 확대 등을 지속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내년 5월부터 금융소비자가 대출금리·한도를 비교해 유리한 대출로 변경할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이 가능해진다. 또한 보험사에 대한 1사1라이센스 허가정책을 유연화해 전문분야에 특화된 보험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고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방안,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심의하고 금산분리·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보험업에 대한 1사1라이센스 허가정책을 전향적으로 바꿔 기존 보험사가 펫보험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보험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하고 전문화된 분야에 특화된 금융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인허가 정책 개선과 업무위탁 범위 확대 등을 지속 검토·추진해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산분리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 금융의 디지털화, 빅블러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과 비금융간의 융합을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지도록 금산분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경제적·법적 측면의 종합 검토를 바탕으로 금융규제혁신회의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한 후 내년 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 구체적 방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방안을 심의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대출금리·한도를 비교해 유리한 대출로 변경할 수 있도록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대환대출 이동시스템 구축을 통해 금융회사간 상환절차가 전산화되고 대출플랫폼 운영주체, 소비자 제공 대출정보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위는 내년 5월 운영 개시를 목표로 대출이동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심의해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특화 보험사가 출현하도록 1사1라이선스를 유연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보험사가 펫보험(애완동물 전용보험), 소액·단순보상을 해주는 보험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보험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된다. 경영자율성 제고를 위해 과도한 상품개발·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고 영업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경직적 제재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허가정책 변경 등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들은 즉시 시행하고 법령 개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고안건으로 금산분리와 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금융위는 금융안정 유지 등을 위한 금산분리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금융산업이 디지털화와 빅블러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의 범위를 법령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업무위탁과 관련해서는 업무위탁규정의 상위법 위임근거를 마련할지 여부, 업무위탁 규율체계를 통합·일원화할지 여부, 업무위탁규정상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허용 방식, 수탁자에 대한 검사권한 신설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