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추가할당 "아직 검토중" 이라더니…내년 예산안에 포함

과기정통부, 5G 주파수 추가할당 계획
2023년도 예산안에 포함
정부 "주파수 연구반 결과 따라 변경 가능"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5G 신규 주파수 할당 관련 연구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주파수 추가 할당 계획을 포함한 2023년도 예산안을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2023년 주파수 할당대가 분납금' 일환으로 7022억원 규모의 5G 3.7㎓ 신규 주파수 할당 예산(미정)을 포함했다. 이는 정보통신진흥기금 3862억원(45%)과 방송통신발전기금 3160억원(55%)으로 배분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문가들을 통해 예상 추계를 한 결과"라며 "2019년 발표된 '5G 플러스(+) 스펙트럼 플랜'을 보면 2023년에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를 근거로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파수 연구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를 반영해 예산을 변경 방안을 예산 당국과 논의할 것"이라며 "계획은 계획일 뿐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2019년 12월 5G+ 스펙트럼 플랜 발표 당시 과기정통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트래픽 전망을 인용해 2023년 초 5G 주파수가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종래 공급한 5G 주파수 대역(3.42~3.7㎓)의 인접 대역인 3.4~3.42㎓와 3.7~4.0㎓ 대역 등 총 320㎒ 폭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3.4~3.42㎓ 대역 20㎒ 폭은 이달 LG유플러스에 할당됐다.

한편, 5G 주파수 연구반은 3.7㎓ 대역 관련 주파수 추가 할당 여부와 보완 사항 등을 검토한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