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채중 4채는 비아파트…"도심 주택공급 핵심자원으로 활용을"
아파트값이 고점을 찍고 거래량이 급감하는 등 침체에 빠진 가운데 국내 주거 형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비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노후 주택을 리모델링해 신규 창출하고 그간 아파트 시장에 과도하게 집중된 수요를 분산시켜 시장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나 주택공급이 부족한 서울 도심의 경우는 대규모 부지 확보가 쉽지 않고 신속한 사업진행, 공급도 쉽지 않다.
1일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주택 착공 실적은 9월까지 누계 29만4059호로 지난해와 비교해 26.1% 줄었다. 같은 기간 아파트 분양실적은 18만8217호로 20.1% 줄었다. 금리인상과 원자잿값 상승 등은 신규사업은 물론 진행되던 사업마저 발목을 잡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270만호 주택공급 계획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배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구(舊) 주택, 특히 단독·다가구·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와 눈길을 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비아파트 가치제고 방안 검토’ 보고서에서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단독·다세대, 오피스텔 등 아파트 대체상품으로 수요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비아파트 주택의 다양한 변화를 통해 그동안 아파트에 집중되었던 주택수요를 분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비아파트는 아파트 대비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이 단점으로 꼽힌다. 리모델링 지원을 통한 환경개선, 디지털 플랫폼 활용 등은 이러한 단점을 상쇄시킬 방안으로 꼽힌다. 가령 공유자전거·세탁서비스·카셰어링 서비스 등은 소규모 지역내 연결성과 확대시킨다. 기존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누리던 수준의 커뮤니티 서비스로 진화가 가능하다. 1인가구 증가·MZ세대의 주택시장 진입 확대는 이와 관련한 수요를 더욱 촉진하고 있다.
대형 시공사가 전문적으로 건설·공급하는 아파트에 비해 개별 주택마다 품질의 차이가 심하다는 것도 빌라의 단점이다. 최저 품질기준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법령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KB는 "국내에는 단독주택이나 빌라를 규격화해 공급하는 회사가 없어, 전문 건설시공사가 짓는 아파트에 비해 주택의 구조 및 디자인, 질적 측면에 있어 뒤처지는 게 현실"이라면서 "일반주택 건설 시 주택성능 등급제도 등을 도입해 일정수준 이상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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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정보제공 플랫폼, 대출 등 금융서비스 확대, 시세 등 통계정보도 주요 과제다. 손은경 부동산연구팀 선임연구위원은 "비아파트 시세 및 통계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향후 대출수요가 증가할 때, 원활한 대출 승인은 물론 실제 수요자들의 주택매매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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