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 신중해야"

교육부 장관 청문회에서 등록금 인상 신중론
"물가와 경제난, 등록금 규제 완화 차후 논의 필요"
국가장학금 2유형 설계 당사자로 "무거운 책임감"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등록금 규제가 완화되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질의에 대해 "원칙적으로 등록금 규제 푸는 것이 대학 경쟁력에도 좋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물가 수준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너무나 많아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차후에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 등록금은 13년째 동결되고 있다. 이 후보자가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맡던 시절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사업을 신설되면서 등록금 인상을 우회적으로 규제해왔다. 2000년대 이후 등록금이 가파르게 오르자 정부는 2010년 대학들이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 1.5배 내에서 인상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했다.

고등교육법에서는 인상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을 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설계해 사실상 법정 상한제도를 무력화 시킨 것이다.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로 재정난을 겪으면서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교육부가 추가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 당시에 반대도 있었지만, 등록금이 높다는 많은 우려가 있어 동결하려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대학역량진단평가 제도 개선 요구에 대해 "가능한한 지표를 단순화하고 간섭을 배제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3월 발표한교육 전문가 8인과 공저한 K정책플랫폼 연구보고서 '대학혁신을 위한 정부 개혁 방안'에서 "등록금의 제한적 자율화와 함께 국가장학금을 대폭 증액해 학생들의 부담은 증가하지 않도록 조정한다"고 제안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