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욱일기 논란' 숙고 끝에 日 관함식 참가 결정…"안보 최우선"

'욱일기 닮은 꼴' 해상자위대旗 논란
'非전투' 군수지원함 파견으로 수위 조절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

왕건함과 소양함 [사진제공=대한민국 해군]

[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우리 해군이 내달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열리는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관함식에 참가한다. 정부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친일 논란'에도 해군 함정을 보내기로 한 건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2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내달 6일 열리는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과거 일본 주관 국제 관함식에서 우리 해군이 두 차례 참가했던 사례와 국제 관함식 관련 국제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관함식을 계기로 개최되는 다국간 인도주의적 연합훈련과 30여개국 해군참모총장이 참석하는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 참석은 우방국 해군과 우호 협력 증진은 물론 우리 해군이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 해양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야기된 한반도 주변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해군의 이번 국제관함식 참가가 가지는 안보상의 함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태평양전쟁 당시의 일본군 군기(욱일기)와 유사한 깃발을 사용하는 탓에 정치권에선 관함식 참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그럼에도 정부가 고심 끝에 관함식 참가를 결정한 건 한일관계 개선과 안보 협력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읽힌다.

다만 정부는 이번 관함식에 전투함이 아닌 최신예 소양급 군수지원함 소양함(1만t급)을 보내기로 하면서, 어느 정도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소양함은 오는 29일 진해항을 떠나 내달 1일 일본 요코스카항에 입항할 예정이며, 6일 국제 관함식 본행사에 참가한 뒤 참가국 함정들과 7일까지 다국간 연합훈련을 진행한다. 이번 훈련은 조난·화재 선박에 대한 수색 및 구조를 위한 인도주의적 차원으로, 우방국 해군과의 상호 운용성을 제고함으로써 역내 해양 안보 협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국방부는 기대했다.

일본 측이 지난 25일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관함식에는 미국과 영국, 호주, 프랑스, 캐나다,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파키스탄, 싱가포르, 태국 등 12개국 함정 18척과 미국 항공기 5대가 참가한다. 일본은 올 1월 한국 등 서태평양 지역 우방국 해군에 관함식 초청을 보냈고, 정부와 군은 그간 이를 검토해왔다.

한국의 일본 관함식 참가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이후 7년 만이다. 앞서 2002년과 2015년 우리 해군이 일본 관함식에 참가했고, 일본은 1998년과 2008년 우리 관함식에 참가했다. 해상자위대는 2018년 제주도 국제 관함식에 초청됐지만, 당시 우리 측이 해상자위대기 대신 일본 국기를 사용해 달라고 요청하자 결국 참가하지 않았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