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안보라인 "정보 삭제 지시 없었다…월북 주장, 비판받을 일인데도 공개"(종합)

나주석 기자

박준이 기자

입력 2022.10.27 15:24

01분 47초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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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박지원, 서훈 기자회견
"위기관리 범죄로 재단되선 안 돼"
"남북관계 정쟁이용, 제 발등 찍는 것"
월북주장 정권차원 실익 없어
"월북주장, 軍경계실패로 비판 받을 일인데도 공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준이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핵심 관련자들은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보 삭제, 수정을 지시한 바 없다"고 검찰과 감사원의 수사 결과 등에 반박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서해 공무원의 월북 조작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관계자들은 조작 논란 등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다.

노 전 실장은 "윤석열 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흘리기가 사실인 양 보도되고 이것이 또다시 기정사실화 되는 듯한 상황에 대해 우려하면서 대책의 일환으로 이 자리 마련된 것으로 안다"며 "청와대는 정보를 생산하는 기관이 아니다. 생산된 정보와 첩보를 보고 받는 곳이다. 청와대가 정보나 첩보의 생산 기관에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제가 아는 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국익의 기본인 평화와 안보를 위한 남북관계조차 전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 발등 찍는 것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전 원장은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자료를 삭제하라는 어떤 지시도 받은 적 없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제가 삭제를 지시한 적도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국정원 고발 감사원 감사 검찰수사 통해서 삭제할 수 없는 삭제하지도 않았고 삭제해도 남는 자료를 했다고 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은 군 첩보 공유한다, 국정원이 첩보 삭제한다고 해도 원 생산부서 국방부에 남는다"면서 "국방부 자체 생산 보고서는 국정원 메인 서버에 그대로 남는다. 제가 삭제 지시한 적도 없지만 지시했다 해도 국정원 이런 지시를 따를 만큼 타락한 바보들이 아니다"라고 했다.

박 전 원장은 "검찰 요청이 오면 당당하게 조사받고 반드시 진실 밝히겠다"고 했다.

서 전 실장은 "지금도 충격이 가시지 않은 서해 피살사건 긴박 제한된 여건과 상황 속에서 당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며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간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책임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구속된 두 분(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회 전 해양경찰청장)도 당시 제한된 상황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이분들이 평생 국가에 바쳐온 헌신과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현실 너무나 안타깝다"며 "위기관리 안보를 위한 절차 판단이 범죄로 재단돼선 안 된다"고도 고언했다.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서 전 실장은 "월북 조작 주장이 있는데 정부로서는 그런 이익도 실익도 없다"면서 "국방부 장관이 중요한 사안 중 하나인 월북자 막지 못했다는 경계 실패로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서도 "‘월북’으로 몰아갈 이유도 실익도 전혀 없었다"며 "‘월북’한 민간인까지 사살한 행위는 북한의 잔혹성과 비합리성만 부각시킬 뿐"이라고 했다. 이어 "이 사건 발생 불과 두 달 전 탈북자의 강화도 월북 사건으로 인해 당시 국방부장관과 군 지휘관들은 강도 높은 비난과 문책을 당했다"며 "이로 인해 새로운 국방부장관이 취임한지 사흘 만에 우리 어선의 월선을 방지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어업지도선에서 ‘월북’이 발생하였다면 당시 정부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 아니겠냐"고 했다. 월북이라는 문제가 당시에 나오면 오히려 정권 창원에서는 불리했지만, "은폐할 수 없는 중요한 단서였기에 있는 그대로 공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