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감사원 전현희 고발, 직권남용 성립될 수 없다… 명백한 정치탄압"

공수처 고발, 특검 등 강력 대응 예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검찰에 수사 요청한 것을 두고 야당이 "정권의 하수인이 된 감사원의 정치탄압 감사는 심판받아야 한다"며 규탄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위원 일동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지난 금요일인 21일 국민권익위원장을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사퇴압박· 정치감사·표적감사·직권남용 감사로 이미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되어 있는 감사원이 또다시 무리한 조치를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1일 전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대검에 수사 요청했다. 혐의 중 하나는 권익위원회가 지난 2020년9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그의 아들(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해 충돌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발표하는 과정에 전 위원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내용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혐의 내용 자체를 문제삼았다. 이들은 "유권해석은 기관장이 최종적 직무권한을 가지므로 직권남용이 성립될 수 없는 개념"이라며 "적법한 권익위의 유권해석을 수사 의뢰의 주요 혐의라고 한다면 이는 명백한 정치 탄압일 뿐"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여당과 감사원을 향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답변을 유도해놓고, 권익위의 원칙적 해석에 대해 위원장이 정치편향적이라는 억지주장을 하며 이를 이유로 사퇴압박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공작"이라며 "이에 호응해 진행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의뢰야말로 전형적 직권남용"이라고 반박했다.

또 당시 권익위의 유권해석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에 기반한다는 점을 들며 "윤 대통령이 보낸 공문부터 문제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고발 조치를 단행한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감사원법 규정상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을 경우 반드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발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감사원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정상적 절차로는 감사위원회 통과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감사위원회 의결을 패싱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종민 의원은 기자회견 후 브리핑에서 "감사원이 업무상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감사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감사원이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서해 공무원 사건과 추 전 장관 관련 감사원의 유권해석 두 건이 어디서 시작됐나. 여당 의원들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뒤에 누가 있겠나. 대통령실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며 "최순실 이상의 국정농단이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민주당 정무위원, 법사위원 일동은 감사원의 존립 자체를 흔드는 직권남용·정치공작 감사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아울러 대통령실이 기획하고, 감사원과 검찰이 실행하는 삼각 카르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공수처 고발, 특검 수사 등 가장 강력한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