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민간 시세보다 18% 싸게 팔려…'헐값매각' 지적

KDI, '국유재산 매각 효율성과 정책 과제' 연구 발표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국가가 소유한 부동산이 민간 부동산 시세보다 약 18% 낮은 가격에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 방식으로 자산을 팔면서 '헐값매각'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2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유재산 매각 효율성과 정책 과제' 연구를 발표하고 2007~2018년 국유지 매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KDI는 "국유지는 민간 거래 시의 예상 가격보다 단위 면적당 약 18%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필지(토지의 분석 단위)에 대해 위치적 범주를 좁혀가면서 분석하면 국유지는 민간 거래 가격보다 단위 면적당 약 18∼23% 낮은 가격에 매각된다는 결과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매각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국유재산 운영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매각 수입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반회계 기준 국유 부동산 매각 수입은 연평균 1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일반회계 영업수익의 82.3%에 달하는 비중이다.

국유지 매각 방식은 경쟁계약이 아닌 수의계약 위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재산법상 재산 매각은 경쟁계약이 기본 원칙이지만, 시행령을 통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유지 매각시 수의계약 비중은 2013년 75%에서 2018년 92%까지 상승했다. 2018~2021년 수의계약 비중은 연평균 97%에 이르렀다.

KDI는 "국유지가 수의계약을 중심으로 민간 대비 낮은 가격에 매각되고 있는 만큼 수의매각의 예외 규정에 대해 합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국유 부동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청사 등 국·공유 부동산 사용에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등의 전환도 고려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