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쿠바·니카라과 등지에서 연간 238만명 넘어와
난민 신청 권리 일시적 박탈하는 ‘타이틀42’ 정책 시행 후 불법 입국 줄어

미국에서 추방된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이 17일(현지시간) 미국 국경에 가까운 멕시코 치와와주 시우다드후아레스의 리오그란데강 둑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미국에서 추방된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이 17일(현지시간) 미국 국경에 가까운 멕시코 치와와주 시우다드후아레스의 리오그란데강 둑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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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불법 입국을 시도한 중남미인들의 수가 연간 238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현지시간)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2022 회계연도(2021년 10월 1일~2022년 9월 30일) 동안 미국과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불법 입국 238만건을 적발했다. 이는 2021 회계연도 적발 건수 173만건보다 37%나 급증한 것으로, 2019년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최대치와 비교해도 두 배 이상이다. 이러한 수치 급증의 원인으로는 중남미 국가의 경제·정치 상황 악화, 미국 경제의 상대적 강세와 함께 타이틀42 정책의 영향 등이 꼽혔다.

지난달 CBP의 단속 건수는 22만7547건인데, 이 가운데 베네수엘라·쿠바·니카라과에서 온 이주민이 거의 7만8000명에 달했다. 8월과 비교했을 때 9월 불법입국 건수는 베네수엘라인은 33%, 쿠바인은 37%, 니카라과인은 55% 증가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배경에는 2020년 3월 시행된 미국의 '타이틀42' 정책이 있다. 타이틀 42란 코로나19 방역 조처의 일환으로, 체포된 난민들이 미국과 국제법에 따라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일시적으로 박탈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외교관계 악화로 미국은 베네수엘라 등 3개국 난민을 즉시 추방하지 못했고, 그에 따라 이들을 미국에 대대적으로 수용하는 결과가 생기자 상대적으로 미국과 먼 거리의 이들 나라에서도 목숨을 건 이주가 늘어난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히려 전통적으로 미국 불법 입국이 많았던 멕시코·과테말라·온두라스·엘살바도르 4개국의 지난달 단속 건수는 5만8000건으로 베네수엘라 등 3개국에 비해 2만건이나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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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 같은 일은 앞으로 계속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달 12일 이후 미국은 타이틀 42에 따라 베네수엘라인을 멕시코로 추방하기 시작했고, 그 후 베네수엘라인의 미국 불법 입국 시도는 85% 이상 급감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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