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미·중 갈등 제3국에 부담…공급망 안정화 노력해야"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최근 미국 등 주요 서방국가가 중국·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제제부과국 뿐만 아니라 제3국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미·중간 상호 경제제재가 심화되면서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장기적으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미국유럽경제팀·동향분석팀은 23일 간행물 해외경제포커스에 실린 '최근 경제제재의 주요 특징·시사점' 보고서에서 "탈세계화 및 경제블록화 추세를 감안하면 앞으로도 주요국 간의 경제제재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미중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제재부과국과 대상국의 세계경제 내 중요도와 글로벌 가치사슬(GVC) 연관성 등으로 인해 제재가 제3국에 미치는 2차 파급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팬데믹으로 공급망 안정의 중요성이 증대된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가세하면서, 탈세계화와 경제블록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6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에너지교역 전환, 지급결제시스템 분절화 등을 통해 세계경제의 블록화가 강화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탈세계화와 경제블록화로 향후 국가, 블록 간에 대립이 늘어나면서 경제제재가 보다 빈번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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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우리나라는 반대편 시장에 대한 접근이 제약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양 경제블록 중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아질 위험이 있다"며 "주요국 간의 제재 증가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특히 교역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경제제재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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