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이창양 산업장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전제 둔것 아니다"

도입 10년 실효성 논란…8월 대통령실 국민제안 투표 추진도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출석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물을 마시고 있다.(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해 "정부는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7월 상생협의회가 출범했는데 개별 주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좋은 유통 전략을 공유해 다 같이 발전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2년 처음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업체의 영업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폐지 방안이 대두됐었다.

이에 대통령실은 지난 8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국민제안 투표에 부치고 그 결과를 국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었지만 투표 과정에서의 어뷰징(중복 전송) 문제를 이유로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국무조정실도 지난 8월 기존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민간 전문가 등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첫 번째 안건으로 논의했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허영재 체인스토어협회 부회장은 규제심판회의 당시 협회의 입장에 대해 "의무휴업 규제가 10년이 돼 세 가지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했다.

허 부회장은 ▲ 과도한 온라인 영업규제 완화 ▲ 지자체장의 의무휴업일 지정 권한 강화 ▲ 자기자본 비율이 50%를 넘는 준대규모 SSM(기업형 슈퍼마켓) 점포는 규제에서 제외 등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