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文정부 탈원전 논란 가열…與 "원전 생태계 붕괴" 野 "안전 우선"

21 산자중기위 국감서 불 붙어
"탈원전 손실 막대" vs "전력도매가 영향 미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출석해 산자중기위 의원들 질문에 답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21일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탈(脫)원전' 중심의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탈원전 정책 때문에 원전 생태계가 붕괴하고 손실 비용도 막대했다고 주장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및 신한울 1·2호기 가동 지연 결정이 전기요금 인상에 준 영향은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정책으로 인해 국민의 손실이 난 대표적인 게 탈원전"이라며 "탈원전이냐, 아니냐를 떠나 (원전) 생태계가 무너졌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해외 원전 수출도 실패하고, 원전 업계가 폐사 직전"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이철규 의원은 신한울 1·2호기의 가동 지연과 신한울 3호기의 착공 지연으로 발생한 전력 손실 비용이 7조 원이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원전 정책이 계획대로 진행됐다면 그만큼 국민들의 부담이 줄었을 것"이라며 "(원전이) 사회악이고, 국민 경제에 해악을 미치는 것처럼 폄훼하고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박영순 민주당 의원은 탈원전 정책이 전력도매가격(SMP)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며 "월성 1호기 폐쇄가 전력도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1%도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원전의 위험성도 강조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월성 원전 방사능 유출 의혹을 언급하며 "원전은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늑장 대응' 논란이 불거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도 국감장을 달궜다. 특히 야당은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홍정민 민주당 의원은 "뒷북대응, 안일대응, 깡통대응이 빚어낸 외교통상 참사"라며 "미국 입장이 한국에 우호적으로 변화했고, 법 개정 가능성이 있느냐. 언제까지 가능하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의 김한정 의원은 이창양 산업부 장관에게 "대통령에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최초로 대면 보고한 시점이 언제냐"고 물은 뒤 "윤석열 대통령이 인플레 감축법의 부당성과 전기차 문제에 대해서 한 달 동안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장관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친서를 보낸 건 하나의 해결 의지를 보인 것으로 생각한다"며 "근본적으로 법 사항이라 (해결이) 쉽지 않은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우리 기업의 피해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