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한화진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시행, 2024년 이후 도입"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전국 단위 시행을 2년 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 장관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등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관련 질의에 "선도 지역의 모니터링 효과를 분석한 후"라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지난 6월 전국 단위 시행을 앞두고 코로나19 여파 등을 고려해 시행 시기가 6개월 뒤로 밀렸다. 이후 환경부는 제도적 미비 등을 이유로 오는 12월 세종과 제주에서 선도 사업을 진행한다고 계획을 수정한 바 있다.

한 장관은 윤 의원이 '제주와 세종의 일회용 컵 보증금제 선도 사업 기간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냐'는 질의에 "구체적인 기간은 딱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최소 1년의 기간을 둬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2024년 중반 이후 전국 단위 실시가 환경부 입장인가'라는 질문에는 "일정이 못 박혀있는 게 아니다"면서도 "선도 지역에 대해서는 1년 이상 보겠다는 것이고, 3년 이내에는 한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보증금제가 현재 설계대로는 문제가 많다"며 "전체적으로 소비자 인식 실태 등을 모니터링하고 통합적으로 봐서 법률 개정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