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주당 반발 '정면 돌파?' 갈수록 얼어붙는 정국

野 '정치보복' 주장에 "야당이던 시절 생각해보라" 일축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에도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
여야 극한 대치 상황... 협치 물꼬 터야 한다는 분석도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현안과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윤진 인턴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현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각을 세우고 있다. 분명한 입장 표명은 피하면서도 야당의 반발에 선을 그으며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내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여야 대립이 격화한 정국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편 가르기'로 기능해서는 안 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20일 '주사파와는 협치가 불가능하다'는 발언이 민주당을 겨냥했다는 논란에 대해 "주사파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잘 알 것"이라고 답변하며 야당의 반발을 샀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특정인을 겨냥한 얘기는 아니다"라며 원론적인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라"며 윤 대통령의 해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을 지칭한 게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해소하지 않고 논란을 뭉갰다는 지적이다. 특히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 등의 발언으로 극우 논란을 빚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비호한 점을 들며 구체적인 해명과 사과를 촉구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윤 대통령이 말하는 종북 주사파 정치세력이 누군지부터 특정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엄호했던 게 윤 대통령이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라면 분명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가 '야당 탄압'이라는 민주당 측의 주장에는 "정당한 얘기인지 국민들이 잘 아실 것"이라며 비판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과연 그런 얘기가 정당한지"라며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채널A 본사를 압수 수색을 한 사례를 언급했다.

직접적인 입장 표명은 피했지만, 윤 대통령의 발언은 검찰 수사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을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는 여당의 주장과 궤가 같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지금 검찰이 벌이는 정당한 법 집행은 문재인 정권 초기에 전방위적으로 살벌하게 자행한 적폐 청산과는 결이 다른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치 탄압을 거론할 입장이 아니라고 꼬집은 바 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낸 것도 여당의 흐름과 궤가 같다. 여당은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재원 낭비·시장 왜곡 등의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법이 통과돼 1~2년 시행되면 민주당이 농민들로부터 원성을 들을 악법이란 점을 밝힌다"며 야당의 법안 처리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문답에서 "야당에서 소위 비용추계서도 없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것이 농민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국회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정당한 절차를 거친 민생 법안이라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왜 입법부가 '통법부'로 전락하면서 대통령의 말만 쳐다보냐"며 "우리는 설득하고 타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끝내 거부한다면 정해진 절차대로 가라는 것이 국민이 민주당에 다수 의석을 준 정당한 요구 아닌가"라고 응수해, 협상 불발 시 법안 처리를 강행할 의사까지 내비쳤다.

윤 대통령이 쟁점 현안에서 여당과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자 일각에서는 타협·협치의 공간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오는 25일 예정된 윤 대통령의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대한 보이콧 가능성도 시사한 상황이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21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이럴 때가 아니다. 경제·북한·외교 문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라"며 대통령이 직접 협치를 이끌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윤진 인턴기자 yjn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