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때리기가 카톡먹통방지?...비싼 수업료 치르고도 겉도는 대책들

정치권, 재난과 거리 먼 플랫폼 규제만 잔뜩
"민간사업자, 국가기간사업자와 동일하게 취급" 지적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최유리 기자]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규제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재난 대비에 미흡해 발생한 문제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대책들이 대부분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로 비싼 수업료를 치른 만큼 플랫폼 때리기보다는 문제 원인에 집중한 핀셋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카카오 먹통 사태 막자면서 플랫폼 때리기에 나선 국회

21일 IT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안들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번주에만 카카오 , 네이버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의 데이터 이중화를 의무화하거나 통신사, 방송사처럼 재난관리기본계획을 세우게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4건이 상정됐다.

여기에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독과점 방지법 추진도 탄력을 받고 있다. 야당이 군불을 때는 가운데 지난 20일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등은 긴급좌담회를 열고 온플법 등 플랫폼 독점 방지를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온플법은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구매 강제, 경영 간섭 등을 규제하는 것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카카오 사태를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면서도 방향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규제안들이 이번 사태의 본질과 다른 플랫폼 때리기로 흘러가고 있어서다. 카카오 가 자체적인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에 소홀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를 온플법 등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 카카오 사태에 대한 국민적 감정이 좋지 않으니 플랫폼 때리기 규제를 내놓는데 바꿔 말하면 국민들이 편하게 사용해온 서비스를 규제하겠다는 것"이라며 "플랫폼이 커졌으니 규제해야 한다는 논리로 가면 다른 부작용만 생긴다"고 꼬집었다.

이중 규제, 역차별로 좌초된 법안 모조리 재소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등 이른바 카톡 먹통 방지법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2년 전 이중 규제, 역차별 논란 등으로 좌초된 법안을 다시 끄집어내 같은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일단 카톡 먹통 방지법은 기존 규제와 중복돼 과잉입법금지에 어긋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 중 하루 평균 사용자가 100만 이상이고 국내 트래픽 점유율이 1%를 넘으면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가진다. 또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주요 데이터를 백업해 보관할 수 있는 설비나 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글로벌 사업자들과의 역차별 문제도 여전하다. 카톡 먹통 방지법을 만들어도 구글, 넷플릭스 등 국내에 메인 데이터센터가 없는 해외 기업들에게 이를 강제할 방안이 없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2년 전 법안을 끝까지 추진하지 않은 게 실수라고 얘기하는데 합리적인 이유로 폐기한 것"이라며 "정부에서 주파수를 할당받는 통신사, 방송사를 다루는 법안에 플랫폼을 넣으면 법체계도 맞지 않고 부작용만 크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문제 원인을 해결할 핀셋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 국민이 불편함을 겪거나 피해를 입을 정도로 비싼 수업료를 치른 만큼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김지인 건국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민간사업자의 영향력이 커졌다고 국가기간산업처럼 규제를 받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데이터 이중화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문제에 집중해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도 "수학을 못하는 학생의 수학 실력을 길러줘야지 지금처럼 부가통신사업자들을 일반화시켜 회초리 때리듯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 기존에 있는 제도부터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