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올가미 죄는 美…"기술 관련 규제, 양자컴퓨팅·AI로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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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미국이 중국의 기술 패권 야심을 저지하기 위해 반도체에 이어 양자컴퓨터와 인공지능(AI)으로 수출 통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20여년간 미국보다 빠른 속도로 연구개발(R&D) 비용을 늘려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왔지만 미국의 잇딴 제한 조치 앞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러한 논의를 초기 단계에서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수출 통제 확대 범위로는 양자 컴퓨팅 분야와 AI 소프트웨어가 검토된다. 이 논의에 참가하는 업계 전문가들은 초기 기술에 대한 제한을 위해 매개변수를 어떻게 설정할 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이를 통해 중국의 군사 및 감시 능력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지난달 한 연설에서 국가 안보와 관련해 "초소형 전자공학, 양자 정보 시스템, AI를 포함한 컴퓨팅 관련 기술이 향후 10년간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대국에 대항해 이 분야에서 선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출 통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는 "만약 이 통제 조치가 시행되면 이는 이달 초 발표된 중국의 반도체 관련 수출 통제와 별도의 제한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미국의 이러한 생각이 미국의 동맹국과도 공유가 됐다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며 "첨단 기술에 대한 '벽'을 확장하는 것은 중국의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리스크가 되는 한편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압박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일 뉴욕 포킵시에 있는 IBM 연구센터를 방문하던 중 양자컴퓨터를 바라보고 있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미국이 반도체에 이어 양자컴퓨팅과 AI 분야까지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이유는 중국의 기술 부문 성장세를 두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될 것으로 평가되는 양자컴퓨터는 암호 해독 능력 등이 뛰어나 국가 안보의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미 미국 내에서는 2020년 미 의회조사국(CRS)이 "중국의 AI·양자컴퓨터 기술이 미군을 위협한다" 내용의 보고서를 내는 등 경고가 이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중국의 R&D 지출은 2000년 398억달러(약 57조원) 수준에서 2020년 5641억달러로 1300%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국은 3603억달러에서 6641억달러로 84%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R&D 지출 액수로 보면 아직 미국이 중국을 앞서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오면 R&D 지출을 줄였던 미국과 달리 중국은 꾸준히 빠른 속도로 이를 확대해왔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최근 수년간은 여러 기술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전 세계 슈퍼컴퓨터 성능 순위 사이트 TOP500에 따르면 슈퍼컴퓨터 보유 대수의 경우 중국이 2016년 처음 미국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으며 2020년 중국이 미국의 2배를 보유하는 등 격차를 가장 크게 벌였다. 하지만 이후 미국이 첨단 기술에 대한 대중 제한 조치를 취했고 그 격차가 지난해와 올해 점차 줄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AI와 관련해서는 '영향력 있는 AI 논문'의 세계 점유율에서 중국이 미국을 올해 처음으로 넘어섰다.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도 중국 SMIC가 지난 7월 7나노미터(㎚·1㎚는 10억분의 1m) 공정 개발에 성공, 캐나다 가상화폐 채굴 시스템에 공급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업계를 놀라게 했다.

블룸버그는 "미국의 제재가 타격을 입히기 시작했지만 중국도 그저 누워있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미 정부의 압박에 중국 정부는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에 따른 타격을 평가하고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날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최근 반도체 기업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슈퍼컴퓨터업체 수광정보산업을 비롯한 반도체 업계 주요 기업 임원들을 소집해 비공개 회의를 열고 미 제재에 따른 피해에 대해 논의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