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오늘 '강제북송' 노영민 前비서실장 소환…'윗선 수사' 다시 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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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하며 '윗선 수사'의 고삐를 다시 당기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가 이날 노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노 전 실장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어민들이 탑승한 선박은 2019년 11월 2일 우리 해군에 나포됐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4일 노 전 실장이 주재한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북송방침이 결정됐다고 국가정보원은 조사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는 지난 8월 노 전 실장 등을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0∼21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또 다른 윗선인 노 전 실장을 부른 것이다. 검찰은 노 전 실장 조사 이후 당시 의사결정 구조의 최정점에 있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윗선 인사들 이외에도 지난달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등도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차장은 어민 북송 당일 임의진 전 공동경비구역(JSA) 경비 대대장으로부터 '단결 ○○ 중령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2명을 북측으로 송환 예정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인물이다. 김 전 차장은 국정원 합동조사 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통일부에 전달하면서 '강제 수사 필요', '귀순' 등의 표현을 빼고 '대공 혐의점 없음'이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데 관여한 의혹이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