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태양광 사업 비리’… 재정범죄합수단 수사 착수

국무조정실, 보조금·대출 지원 부당 수령 370여명 수사의뢰
대검, 수사 의뢰 사건 일부 합수단 이첩

이원석 검찰총장이 30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이 첫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서울북부지검에 설치된 합수단에 국무조정실이 수사 의뢰한 사건 일부를 이첩하기로 했다. 합수단은 지난달 출범했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달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을 대상으로 정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해 위법·부당사례 2267건(2616억원 규모)을 적발하고, 보조금과 대출 지원 부당 수령에 관여한 1265건(376명)을 수사해달라고 대검에 요청했다.

합수단은 최근 조세 포탈과 재산국외도피 등 세입 관련 탈세범죄와 보조금 부정수급 등 세출 관련 재정비리를 비롯해 다양한 유형의 국가재정범죄에 대응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왔다.

합수단 규모는 검사와 수사관, 국세청·관세청·금감원·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파견 직원 등 총 30명 정도다. 단장은 유진승 해외불법재산환수 합수단장이 맡고 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